광주시의회, 경찰 ‘엄호’ 속 선거구 분할
광주시의회, 경찰 ‘엄호’ 속 선거구 분할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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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소수정당 반발에…경찰력 동원 초유사태

▲ 18일 시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아 선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끌어내고 회의장에 입장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 광주드림 이광재
광주광역시의회가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등 파행을 겪은 끝에 기초의원 4인선거구를 모두 분할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강박원 의장은  시민사회단체·소수정당 관계자 40여 명이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며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가로막자 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끌어내 후유증이 예상된다.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특정 사항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 사례가 있었지만 경찰력까지 동원한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

8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시의회는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시의원 8명이 서명해 서면으로 제출된 수정안은 4인선거구 6곳을 모두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원 이래 첫 경찰력 동원…4인선거구 모두 분할

이날 본회의는 재적의원 16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기초의원은 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는 달리 4인선거구가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치러진다.

애초 광주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개 선거구 중 4인선거구 6곳, 3인선거구 9곳, 2인선거구 4곳으로 획정해 시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가 가결한 수정안은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갠 것으로 선거구는 모두 25곳으로 늘어났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경찰력을 동원해 보이콧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끌어내고 입장하면서 경찰과 이들 사이에 10여 분 동안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본회의 장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시의회는 본회의장 출입문 뿐 아니라 방청석으로 통하는 출입문도 틀어막았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두고 의원 간 갈등을 빚어 왔던 서구와 광산구의 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 조례안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고 수정안을 제출해 선거구를 분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여론의 부담 때문인지 수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에 의원 8명이 서명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서면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구 한나라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6월 선거에서 표로 심판 받겠다”

▲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 ⓒ 광주드림 이광재
애초 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주 희망과대안’,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당원 등 40여 명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다.

강박원 의장 등 시의원들은 수차례 본회의장 입장을 요청하거나 시의회 청원경찰 등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몸싸움 끝에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시의원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강 의장은 “원안과 수정안을 상정 한 뒤 의원들의 소신대로 처리하겠으니 길을 열어 달라”며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18일) 처리하는 것이 시민의 위한 것이고 시의회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강렬 ‘광주 희망과대안’ 공동 집행위원장은 “4인선거구를 분할하는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 하겠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무리하게 선거구를 분할한다면 대구 한나라당과 광주 민주당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장과 일부 의원은 “시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 준 의원들이다”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처리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면 되는 것 아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민주당의 1당 체제를 획책하는 4인선거구 분할 음모를 중단하라”며 선거구 분할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결국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와 관련 이기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민주당 규탄대회 등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며 “민주당이 선거구 분할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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