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복원해야 지역 바뀐다”
“‘생활정치’복원해야 지역 바뀐다”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1.29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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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강렬 ‘희망과 대안’ 집행위원장

 

ⓒ 시민의소리 강성관

“참된 대안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을 시작 하겠다. 6·2 지방선거에 ‘좋은 후보’를 발굴, 당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때로는 관전자로 관전평만 내기도 했고, 심판으로 나서 낙천낙선운동을 하기도 하고 공정선거감시운동, 정책의제 제시 등 선거 국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치 현실과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취지가 무색하리 만큼 후퇴하며 퇴행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 희망과 대안’은 ‘심판’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선수(좋은 후보)’를 출마 시켜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할 방침이다. ‘광주 희망과 대안’의 창립과 활동이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다.

“‘좋은 후보’ 제안은 선거연대 전 단계”

지난 20일 ‘광주 희망과 대안’은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희망과 대안’은 “시민정치운동으로 절대 권력과 독점을 막고 지역사회에  희망과 대안을 만들겠다”며 “호남은 민주당이라는 성벽에 둘러싸여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점거해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며 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희망과 대안’은 ‘좋은 후보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독점 폐해를 극복해 간다는 계획이다.

김강렬 ‘광주 희망과 대안’ 집행위원장은 “객관적인 ‘좋은 후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 정당에 ‘좋은 후보’를 추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당선운동을 벌일 것이다”며 “생활정치가 복원돼야 지역은 물론 지역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연대와 관련“전국적으로 ‘지방공동정부안’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며  “제발 부탁인데 당 지분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좋은 후보’를 두고 경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소리>는 지난 21일 김 집행위원장을 만나 ‘희망과 대안’의 목표, 당선운동 계획, 지방선거 이후 시민정치운동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김강렬 집행위원장은 지방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 비민주당 전략이 아닌 좋은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포함시켜, 진단과 대안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호남지역의 자신이다"며 "우리가 발로 찰 정당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민주당은 지역의 유산, 발로 찰 대상은 아니다”

▲ ⓒ 시민의소리 강성관
-. ‘희망과 대안’을 창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MB(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경제·사회, 민주주의 등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2년 반이 되었는데 우리 사회 시계는 80년대 6월 항쟁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더 든다. 한나라당에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상대적으로 10년 정권(김대중·노무현 정부)을 지지했던 세력과 정파의 공간은 협소해졌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 실망과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다. 하지만 지역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국 정치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돈(예산)을 더 준다고 하니까, 영산강 사업 기공식 때 ‘MB어천가’를 부르는 작태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고 갑갑하다. 국회의원 하라고 주민들이 의원으로 뽑아 주었더니 임기를 채 2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시장 선거에 나오고 있다. 강운태 의원이 경우 대선 때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적 행태로 이 지역을 실망시켜 놓고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권에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임기도 채우지 않고 또 다른 선거에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상징적으로 이런 사례만 봐도 우리 시민들이 이들을 미래의 정치 집단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들이 구의원부터 시의원,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한다.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했느냐. 공무원들이 해괴한 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넘긴 것이 시의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희망이 없다고, 나쁘다고 모두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희망을 일궈보자는 것이다.

-. ‘좋은 후보’ 선정 기준과 당선운동을 어떻게 하나.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가치, 진보적 가치, 민주 시민적 가치를 지향한다. 또 병역·납세·범죄 경력 등도 따질 것이다. 공평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선정하면 좋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에게 알리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 정당에 좋은 후보를 공천해 줄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정당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주면 함께 좋은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시민들에게도 검증받고 함께 할 것이다. 먼저 3개 그룹으로 나눠 기준안을 제출 받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 희망과 대안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내부 인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의 안이 있을 것이다. 대학 연구소·교수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의 안이 있고 한 가지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안을 마련할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다.  안이 만들어 지면 토론 등을 통해서 최종 후보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1차안은 1월 말까지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2월 10일까지는 좋은 후보를 발굴해 정당에 제안할 것이다. 각 정당이 공천을 하기 전에 좋은 후보를 제안할 것이다.”

-. 그 동안 정치개혁을 위해서 낙선운동도 했고 매니페스토와 의제 발굴 등을 통해서 정책선거를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어떤 한계를 느꼈나.
“낙선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정치가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생각돼 왔는데 시민들이 바꿔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었던 것 같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좋은 정치인인지 퇴출시켜야 할 정치인인지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법 상 불법운동이었지만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불복종운동을 한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정치 현실을 들여다보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후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활동, 매니페스토 운동을 했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정책선거가 중요한 것이지만 충분한 검증 과정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 시민단체의 인력·정보·검증 능력 등 내부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 선거에서도 좋은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좋은 후보 검증과정에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좋은 정책 발굴 보다는 좋은 후보를 발굴해 함께 정책을 실현해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 창립선언문에 일당독점 구조 극복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좋은 후보’ 제안 정당에 민주당도 포함됐는데 과제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제 정당에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해 줄 것을 제안할 것이다. 독점 구조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우리가 ‘발로 찰 대상’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뉴민주당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민주당은 우리 지역의 유산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현재의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진보정당들의 지지세가 엄청 높아지고 대안 정치세력으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겹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90%라는 맹렬한 지지를 보내왔다.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게 해야 한다.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버려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극복하고 바꿔야 할 대상이지 버릴 대상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보수정당인 민주당 포함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 그런데 시민들의 판단과 가치로는 민주당을 버리고 배척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한 배경과 현재의 처지 등을 고려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제 정파와 함께 해야 한다.”

“‘좋은 후보’ 당락 관계없이 시민정치운동 지속”

▲ ⓒ 시민의소리 강성관
-. 전국적 선거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 지역으로 국한하자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외의 정당들은 ‘민주당 독점구조 극복’을 위한 선거연대가 모색 중인데 ‘좋은 후보’를 민주당을 한 제 정당에 제안하는 것은 연대의 전제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
“좋은 후보는 선거연대 전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민노당에 ‘좋은 후보’를 제안해도 당 내에서 후보를 뽑을 수도 있다. 연대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국적 상황에서는 ‘지방공동정부안’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지방공동정부안을 만들어도 당 지분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좋은 후보, 사람을 가지고 경쟁했으면 한다. 가장 배신을 많이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믿을 것도 사람밖에 없다. 당 지분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공동으로 좋은 후보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민주당을 지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진보신당 후보 중 좋은 후보가 있으면 우리와 연대해서 후보 홍보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대하자는 것이다. 사람도 바꾸고 불판도 바꿔야 한다. 구조라는 것은 정당 정책이나 운영 시스템,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바꾸자. 이를 통해서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것이다.”  

-. 조직 구성과 운동 방식, 정치 지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자치연대는 실패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참여자치21은 내용적으로 당선운동을 통해 회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이것이 시민사회 진영의 운동성과가 아니라 결국 개인의 정치적 성과로만 남았다. 당선 된 이후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있나.
“당시에는 후보 선정 기준안이 없었다.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당선 이후에 어떤 관계를 확립하면서 시민적 요구를 구현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치연대는 일반적 시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또 후보들이 자기 프라이드가 없었다. 객관적이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할 것이다. 좋은 후보 추천과 당선으로 끝나면 안 된다. 당락을 떠나서 좋은 후보로 선정된 분들은 별도의 캐어 과정을 마련할 것이다. 시민단체에 가칭 ‘시민정치사무국’ 등을 설치하고 시민생활정치운동을 꾸준히 해 갈 것이다. 당선된 후보들의 경우 연대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해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생활자정치’의 경우, 여성이 후보가 되는데 남들이 추천해야한다. 당선이 돼 세비를 받으면 1/3은 의정활동에 쓰고, 1/3은 다음 선거 위해서 저금을 한다. ‘생활자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정치를 구현해 갈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세비의 1/3은 사무국 활동비와 정책개발비로 쓴다. 누구든지 작은 직은 2선까지만 할 수 있다. 3선 이상 하게 되면 부패와 결탁하기 쉽기 때문이다.”

-. ‘희망과 대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일부 시민단체 임원들은 특정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으면 심판을 볼 수 없다. ‘희망과 대안’은 정당인은 절대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참여해선 안 된다. 당연히 후보로 나설 사람도 안 된다. 혹시 특정 캠프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면 캠프에서 빠지든지 사직을 하고 운동을 돕는 것이 맞다. 앞에서는 시민운동하면서 뒤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 선거에 나설 경우 도와 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최대한 오해를 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정히 돕고 싶다면 희망과 대안이 좋은 후보로 선정한 후에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선운동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터놨다. 돕고 있는 인사가 좋은 후보로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에 출마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희망과 대안에서 모두 제외시켰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해서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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