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3차 파업 담금질
철도노조 3차 파업 담금질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1.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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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2월말~3월초 유력
철도공사, ‘무쟁의 선언’ 요구하며 교섭거부 일관

“조만간 3차 파업일정이 가시화 될 것이다.”

전국철도노조가 세 번째 파업을 담금질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의 징계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파업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다 파업이 끝나자 ‘무쟁의 선언’을 요구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 ▲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광주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탄압중단’과 ‘파업유도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말 일부 교섭이 재개됐지만 핵심쟁점인 ‘단체교섭’은 외면하고 ‘임금교섭’에만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섭이 아닌 일방적 통보수준에 그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파업을 유도하고 노조를 붕괴시키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현장 조합원들이 들끓고 있다.

김용섭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지난해 12월4일 파업을 철회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철도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후 파업을 철회했다”며 “하지만 철도공사는 3차 파업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공사가 전광석화처럼 전국에서 154명의 조합간부를 파면·해임하고 45명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며 “사측이 징계를 통해 3차 파업의 기세를 꺾으려 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본장은 이어 “사측이 노조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파업을 유도한 만큼 단체협상이 쉽게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측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5월24일까지 기다렸다가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 새해벽두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1만3천여 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호남에서도 지난 8일 57명을 시작으로 19일까지 600명을 징계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도 지난 14일 대전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공사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고 대량징계와 탄압을 지속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철도노조가 무쟁의 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파업 시기는 오는 20일 긴급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현재 현장순회를 통해 3차 파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월 중순경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파업 시기는 2월말이나 3월 초가 유력하지만 민주노총의 3~4월 총파업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며 “현장조직력을 복원 중에 있어 2월부터는 현장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 정치권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파업유도 국정조사’ 압박수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야 4당과 민주노총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유도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며 “호남본부도 전국적 흐름에 맞춰 지역야당을 방문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선진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1인 시위 등 현장투쟁과 법적투쟁, 전체 공공부문의 공동투쟁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기만적인 선진화정책을 분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는 전국 주요역사 앞에서 파업유도 진상규명과 허준영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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