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유도’ 국정조사 요구
‘철도파업 유도’ 국정조사 요구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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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노동·시민사회단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광주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탄압중단’과 ‘파업유도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광주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탄압중단’과 ‘파업유도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철도공사가 교섭진행 중에 단체협약을 해지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명박 정부와 허준영 사장이 지난해 11월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여 대량징계와 손배가압류 등 막가파식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며 “철도노조 파업을 유도한 허준영 사장을 구속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파업유도, 노동기본권 박탈, 노조탄압 음모와 그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철도공사가 대량징계와 무차별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야 4당도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가 대화를 거부한 채 사상초유의 대량징계와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파업유도 기획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보아왔던 비상식적인 상황과 숱한 의문의 실체를 ‘철도공사 파업유도 기획’이라는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확인했다”며 “실제로 철도공사는 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의 이 같은 행위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기 보다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조성해 철도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철도파업 유도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철도공사의 파업유도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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