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의 6·2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민주당 독점 구조’를 극복하는데 비민주당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지역 유권자들은 일부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등을 당선시킴으로써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기도 했지만 ‘큰 흐름’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에 ‘전승’한 것이 전형적인 민심 이반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민주당에 도전장내고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면 벼르고 있다.
비민주당 후보군 중 가장 먼저 광주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난실(44)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민주노동당 광역비례의원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동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 집행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는 2006년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해 30% 이상을 상회하는 득표율을 얻었지만 ‘민주당’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때문인지 윤 위원장이 시장 선거 보다는 광역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주길 바라는 이들이 적지않았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정치인 윤난실 개인으로 보면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 광역의원 선거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면서 “진보정당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개인적 진로 보다는 당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의 지방자치가 대구의 지방자치와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은 광주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려하며 광주를 ‘희망의 도시, 생태도시, 젊은 도시, 자치도시’로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복지 부시장’과 평등위원회를 신설해 ‘차별 없는 빛고을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적 경제체제’를 주창했다. 지난 7일 윤 위원장을 만나 그가 구상하는 광주의 미래와 지방자치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성장 보다 분배 중심가 돼야…복지부시장 설치”
“정치인 윤난실 개인으로 보면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 광역의원 선거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개인적 진로 보다는 당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신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시민 대중에게 인지도 부분이 취약하다. 중앙당 방침이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풀뿌리 기초 후보전술을 구사해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할 것이다. 선거 전략상 두 축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광주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다. 지방자치가 민선 단체장으로 생각하면 15년이고, 지방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18년이다. 그런데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됐다. 예산과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양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보루’ 광주의 지방자치는 참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런 광주를 바꾸고 광주의 비전을 호소하고 싶었다.”
-. 지지세가 너무 낮은 사실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연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보니 처음에는 인지도가 10%도 나오지 않았다. 의원 활동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베스트 시의원으로 뽑히기도 했고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인지도가 꾀 높은데 동네에서는 10%도 되지 않은 것이다. 현실이 그렇더라.
현재 광주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관 마다 격차가 너무 심하고 오차범위도 심하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출마선언 했기 때문에 광주시장 후보 중 한 ‘선택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현재 지지도가 꼴등인데 이것이 저의 기초실력이고 제가 선 자리라고 받아들이고 진보정당 후보로서 자기 길을 가겠다.”
-. 광주지역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어떻게 개선해 가야할지 방안이 있다면.
“위정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 시민주권이 중심이 돼야한다. 지금의 지방자치를 과연 ‘자치’라고 할 수 있느냐. 시민주권이 발현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저는 시민주권을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광주를 만들고 싶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성별 등이 자신의 노력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의 지방정부가 대구의 지방정부와 전혀 차이가 없다. 이것은 ‘5·18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민주당 독점적 정치구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19명,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6명이 모두 민주당이다. 100%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광주의 문제가 기인한 바 크다. 그래서 민주당을 제외한 제 정치세력이 성장할 필요가 있고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낼 필요가 있다.”
-. 민주당 독점구조 균열을 위한 선거연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연대가 가능할까.
“지난해 연말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2010 기획단, 여성단체연합과 만났다. 연대는 가능한 수준부터 논의해야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상호 조정하고 공동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 지면 단체장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광주시장을 놓고 연대하자고 논의하는 것은 논의가 어려워진다. 가능한 수준부터 해야 한다. 시장은 딱 한 석이지만 기초의회는 많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연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선거연대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 ‘새로운 광주 건설’을 주창하고 있다. 구체적인 밑그림을 말해 달라.
“모든 것에 관통하는 것은 평등이다. 더불어 행복하자는 것이다. 너만 나만 행복하지 말고 함께 행복하자는 것이다.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철학이 담겨는 것으로 저는 예산 배정의 0순위는 차별을 없애는데 둬야한다고 본다. 또 성장 보다는 분배에 중심을 둬야한다. 현실적으로 복지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이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부시장’을 두고, 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세 번째, 선출직 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고 급급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다. 예를 들면 광주 경제체제를 사회적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대안 경제체제’ 같은 것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 평등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상 단계에 있다. 먼저 지금 정무 부시장과 경제 부시장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시장 운용으로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지켰는지, 새로 만든 고급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싶다. 평등위원회는 ‘복지부시장’ 직속으로 해당 국장,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심노후’ ‘안심보육’ 등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5년 마다 사회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공모해야…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했는데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책적 제안을 하지 않으면 ‘동네 예산’ 조금 더 가져 오는 것으로 돼버린다. 위원회 위원들 교육이 중요하다. 두 번째 충분한 정보의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 주민들을 상대로 신규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야 한다. 지역 현안 실링제(한도제한)를 하면 된다. 단기적 사업과 장기 사업을 구분해서 공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환경 관련해서는 삶의 질과 관련한 환경문제가 있고 일자리와 관련된 환경이 있다. 가로 미관이 매우 거칠다. 박광태 시장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광주의 대표적인 길을 한 번 보라. ‘참 따뜻하게 광주를 잘 가꾸면서 생활의 공간으로 가꿨다’고 느끼지 못한다. 재설계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내버스는 완전공영제로 실시하고 다핵도시인 광주에서 ‘자전거 특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실태 등을 조사해서 모든 게 자전거로 가능할 수 있는 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주요 도로의 경우 ‘차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자리는 굴뚝은 아니라 콘텐츠와 새로운 영역에서 나온다. 광주 경제 정책은 전남이라는 배후지와 함께 가야한다. 서해안은 세계적 풍력이 가능한 곳으로 전남과 광주가 함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 지역대학 전문 인력을 키워내야 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다.”
-. 박광태 현 시장을 대표로 하는 15년 민주당 지방권력 독점의 허상과 폐해, 어디에 있다고 보나.
“박광태 시장의 정책과 리더십은 ‘유통 기한이 끝난’ 리더십이다. 철저한 비밀주의, 인맥주의와 관언유착, 그리고 권위주의다. 이 세 가지 리더십이 광주를 정체의 도시로 만들고 있고 대규모 사업, 예를 들면 돔 야구장 추진 등을 하면서 시민들은 배제돼 자치가 실종됐다.”
-. 민주당 독점구조 균열, 지방권력 교체를 주창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다고 보나.
“안타까운 것이 지역에서는 ‘비민주당 전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MB(이명박) 전선을 통해 더 견고하게 자기 지지층을 모으면서 (지지세를)플러스시키고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무슨 반MB냐. 중앙정부에서 할 말이고 시민을 주체로 하는 지방정부 운영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 동안 민주당 독점에 대해 문제 제기한 우리가 - ‘우리’라면 범 진보일 수 있는데 - 문제다.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항하거나 입당해서 당 안에서 바꿔보겠다고 했지만 안됐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입당한)운동권 출신들을 모아놓으면 한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인물만 바꿔서는 진정한 시민주권 구현 불가능”
예를 들면 4대 광주시의회에서 좋은 후보(의원)가 많았지만 광주가 바뀌었느냐.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에서 ‘반민주당’ 정서가 엄청 강했기 때문에 최소한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했던 것이지 그냥은 (외부 저항 없이는) 그렇게 안됐을 것이다. 한 두 사람 바뀐다고 거대한 구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것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한국노총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밖에 진지를 구축하면서 민주노총을 건설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고 있다. 좋은 후보를 내면 된다는 민주당의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좋은 후보 나와도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불행하게도 지방자치에서 핵심은 단체장이 누구냐다.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진보신당의 올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진보신당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성장시켜야 할 정당 이구나’, ‘민주당을 대체할 정당 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지지와 관심을 얻는 게 제일 큰 목표다. 호남에서 대안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야한다. 진보신당의 경우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다. ‘생활정치 365’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신종플루 특진비를 없앴고, 은행에서 이자 연체를 할 경우 연체료를 계산할 때 일요일까지 연체일로 계산하고 있던 부분을 개선했다. 대입전형료 반환도 이뤄냈다. 정치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보니까 정치에 무관심하다. 정치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풀뿌리 동네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의원에 대거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선후를 따지기 어려운 것이지만, 예산의 0순위를 복지에 두겠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그 만큼 확보돼야하고 광주지역 경제의 규모가 더 커져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복지 예산이 없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양극화는 잘못한 것 같다. 예산을 자로 줄을 그어 여기 까지(일정한 수준의 예산)는 복지예산으로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말을 끌어낸 것은 예산은 철학과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조금 남는 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시장이 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다. 쓸데없는 데 시정 홍보비를 엄청 쓰고 쓸데없는 건물 짓고 도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해왔고 사용하느냐. 돈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나.
“2010년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수장과 이를 견제할 대의기구를 꾸리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치권의 쟁점을 보다)광주를 중심에 놓고 선택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지방의원의 경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든,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든 비민주당 후보를 먼저 더 고려해 주기 바란다.”
* 윤난실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민주노동당 광역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광주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는 물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 의정활동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운동에 적극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해 32.76%에 이르는 득표율을 얻었지만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후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 광주시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현재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66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광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등 노동운동에 몸 담아오다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진보신당 중앙당 부대표,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이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열린케어’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