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급효과 과장됐다”
“경제적 파급효과 과장됐다”
  • 문상기
  • 승인 2009.12.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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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골프산업 육성, 가능성과 과제 ⑤-3
골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의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골프장이 2000개라도 있어야한다”며 ‘골프 부양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는 골프장(18홀) 1개를 건설하는데 비용을 546억 원으로 전제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상공회의소는 생산유발효과 1086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478억 원 등 1475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평균 고용인원은 200명으로 추정했다. 지자체들은 이것을 인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골프장 유치가 필요하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분석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지자체가 그렇게 ‘올인’해야 할 정도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신학용 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처가 제출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효과’ 보고서는 “방법론상 한계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건설과정에서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다소 과다하게 추정됐다”며 “골프장(회원제) 1개당 연간 내장객수가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새로 건설되는 골프장의 파급효과는 이 추정결과 보다 작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상공회의소는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 수가 2002년 9만6000여 명에서 2007년 8만6000여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상공회의소의 추정치는 연간 106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연간 내장객이 9만3천 명 이상이 전제돼야한다”며 “그러나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연간 내장객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회예산처는 “골프장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일본이 경우처럼 도산하는 골프장이 속출 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골프장의 자연환경 복원 등에 대한 재정 부담만을 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산림과 생태계 파괴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과 토양 오염 ▲집중 호우시 홍수 피해 증가 등을 언급하며 “골프장 건설은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한다”며 “훼손된 환경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큰 피해를 초해함으로 골프장 건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상공회의소는 골프장 1개 당 지방세 납부액을 평균 6.5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우석훈<골프장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논란에 대한 정리·2004>은 납부 지방세는 평균 5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종합토지세는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부가되는 성격의 세금으로 실제 세수는 2∼3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골프장 유치에 따른 재정적 효과와 주민저항 요인에 관한 연구(지충남·최길수)’ 논문에 따르면 2005년 전남도 내 8개 골프장의 지방세 납부액은 49억 5000만여 원으로 평균 6억여 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7억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8개 골프장 중 5개 골프장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충남 교수 등은 “여러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기 보다는 골프장의 세수 비중이 낮은 곳은 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야한다”며 “세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는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주민저항을 완화시키면서 유치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실제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18홀 골프장 고용 인원은 평균 15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상당수가 전문직 종사자로 지역 순수 고용창출이 아니다”며 “골프장 유치가 세수 증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주민설득을 위한 자료와는 달리 과대 포장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내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골프장의 영업이익율 등에 따라 지방세수입과 기여도에 차이를 보이겠지만 골프장 면적을 감안한다면 지방재정에 그리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며 “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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