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단협 해지 철회부터”
철도노조 “단협 해지 철회부터”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2.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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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전 방위 공세
민변 등 법률가 단체 “신종 공안탄압 중지”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이후부터다.

경찰과 검찰이 총대를 메고 불법파업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경찰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8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기태 위원장 등 핵심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 광주·전남·북 철도노동자 1,500여명은 지난 30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제2차 호남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법무부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정부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고 파업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무역협회는 한술 더 떠 ‘긴급조정 등 비상조치’를 들먹이며 “불법 파업 마무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 3개 법률가 단체는 ‘신종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일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아무리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가려 해도 우리의 파업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연히 파업투쟁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작 지금의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철도노조가 아니라 철도공사와 정부”라며 “정부와 철도공사가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호남지역 철도노동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모으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도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못했다”며 “검찰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 첫날부터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과 한국무역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법파업으로 규정지었다”며 “과거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가로막고 공안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긴급조정을 거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총파업 승리를 기원하는 바구니 터뜨리기 퍼포먼스

이에 앞서 광주·전남·북 철도노동자 1,500여명은 지난 30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제2차 호남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조종철 호남지역 쟁의대책위원장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 파업철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정당한 파업이 끝난 후 경찰에 출두하겠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정당한 파업투쟁을 인정해 지도부 15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노조 64년 역사상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단협해지에 맞서 5일째 투쟁하고 있다”며 “헌법 최고책임자가 직접 나서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노동자를 정권의 하수인이나 노리개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참가 노동자와 집행부를 체포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자본과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부 때문에 서민과 노동자가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소하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연대사에서 “단협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700명을 직위해제하고 186명을 고소했다”며 “이번 투쟁은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 허준영 사장의 반인권적 행위와 싸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동신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철도노동자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공공서비스를 저하시키는 것이 공공부문 선진화냐”며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을 후진화시키고 노사관계를 20~30년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상종 캐리어노조 지회장도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를 명목으로 공공부문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철도와 의료 등 모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사유화하겠다는 것이 선진화의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 철도노조 파업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일부구간 운행이 중단되는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지난달 29일부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을 대폭 줄이고 KTX의 운행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광주(용산 발 아침 9시55분,  광주 발 오후 4시)간을 운행하는 새마을호와 광주~목포(광주 발 오전 6시55분, 목포 발 9시40분) 광주~대전(광주 발 오전 5시45분, 대전 발 오후 4시10분) 간 무궁화호 등 6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화물열차 역시 광주 12개(16→4개) 노선과 전남 31개(45→14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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