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행 1년 만에 된서리를 맞았다. 광주지역 1018개 사회적 일자리 가운데 700개가 사라진 것이다. 정부가 멀쩡한 4대강을 살린답시고 노동부 예산 40%를 삽질하는데 퍼부은 결과다.

실제 지난 17일 발표된 광주지역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결과, 40개 민간단체에 고용된 1018명 가운데 16개 단체 318명만 재계약이 성사됐다. 이 때문에 전체 고용인원의 70%가 무더기로 해고되고 24개 단체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재심사를 통과한 대부분의 단체도 곤혹스럽긴 매 한가지다. 총 19개 단체가 서류심사에 통과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6개 단체에만 인원이 배정됐다. 재심 통과 단체도 대부분 배정인원이 대폭 줄어 인력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처지다.

광주 사회적 기업 협의회(대표 김윤기·이하 광주협의회)에 따르면 재심을 통과한 19개 단체 가운데 3곳에서 정원이 늘고 8곳은 감소했다. 동결은 5곳이었고 미배정 단체는 3곳이다.

광주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문을 미리 배포해 “정부가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4대강 예산을 충당하려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70%가 취업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자들에게 80만원은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는 생존을 위한 너무나 소중한 돈”이라며 “광주지역 통계에 비춰볼 때 전국에서 7000명 정도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1만1500명이 참여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승인했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일자리 탈락율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뭘까?

광주협의회는 노동부가 재심사 지침을 변경해 스스로 정책적 일관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지역별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참여단체가 매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가 ‘매출액’보다 ‘발전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량평가와 사업성과 및 시설투자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병행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관련지침을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사문화’시키고 참가업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살생부’를 작성했다.

광주협의회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방재센터의 경우, 사회적 공익실천과 시스템의 참신성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매출액 저조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누리문화재단은 참여인력 대비 40%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목표액 50%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사)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은 서류심사에 통과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재심사에 탈락했고 (사)광주시민의소리는 재심사에 통과했지만 인력의 70%를 구조조정 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광주협의회는 “노동부가 단순한 수치만으로 재심사 기회마저 박탈하고 재심사에 통과한 단체마저도 심한 경우 70%의 인력을 감축하게 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말았다”며 “사회적 일자리창출 시행지침을 1년 만에 변경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협의회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무부서의 막무가내 식 사업집행과 소통부재 장벽 앞에 무기력한 한계에 직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