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오버 마’
오바마 대통령 ‘오버 마’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1.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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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민사회, “아프간 재 파병 강요마라”
대북 적대정책 철회·북미정상회담 개최 요구도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미 전략동맹 폐기와 아프간 재 파병반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광주전남진보연대와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 등 4개 단체는 19일 오전 11시 구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북에는 일방적인 비핵화를 압박하고 한미 전략동맹과 한국군 아프간 재 파병을 확인하는 회담이 되는 것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 광주전남진보연대와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19일 오전 11시 구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재 파병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대북종속 심화와 남북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했다.
한미 전략동맹이 그동안 군사 분야에 국한됐던 포괄범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적용범위도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대북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동맹이 해체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이 그 포괄범위와 적용범위를 확대해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김에 따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군사전력과 작전, 전쟁연습, 무기체계 등에서 대미 종속성이 더욱 심화되고 북에 대한 미국의 개입통로를 열어줘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된다”며 “대미종속 심화와 남북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동맹의 해체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가시권에 들어선 정부의 아프간 재 파병 추진방침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이 재 파병을 통해 지역재건팀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답게 한국군 재 파병 강요를 중단하고 아프간에서 점령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재 파병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홍번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논의도 주문했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는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핵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전쟁 이래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을 제공해온 미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도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겐’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접고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헌권 목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작도 전에 아프간 재 파병이라는 선물을 주며 예속과 굴종의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답게 재 파병 요구를 취소하고 세계보편가치를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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