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 철회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구청 맞은 편 인도 위.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수진환경 분회원 50여명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서구청이 내년 1월 수진환경과 계약만료를 앞두고 또 다시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다. 서구청은 이미 광주지역 12개 재활용 처리업체를 상대로 민간설명회를 끝낸 상태다.

“여성차별, 중간착취, 비정규직 양산, 예산낭비, 공공성 파괴, 시민불편, 환경오염 심화….”
수진환경이 지난 9년 동안 수탁운영 하면서 받아든 성적표다.

전욱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서구청이 민간위탁을 통해 직접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공공성을 파괴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간위탁의 폐해가 확인된 만큼 잘못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구청이 지금이라도 당장 제도개선에 나선다면 적극 응할 용의가 있다”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11월과 12월 총력투쟁은 물론 내년에도 끝장을 보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조명환 수진환경 분회장은 “수진환경이 매년 1억5천만 원의 적자를 본다고 했는데도 광주에서 12개 업체가 서구청 민간위탁 설명회에 참여했다”며 “과연 이들 회사가 적자가 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왔겠냐”고 반문했다. 수진환경의 주장과 달리 민간위탁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주장인 셈이다.

실제로 서구청은 수진환경에 건물과 시설장비, 차량 등 일체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고 매년 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조 분회장은 “사측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주민들이 애써 분리한 재활용품을 매립장과 소각장에 그대로 버리고 있다”며 “서구청이 시작한 민간위탁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다. 사측대표는 자신의 친인척들을 임원과 관리직으로 채용해 구청 보조금의 25% 가량을 중간관리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냉정하리만치 가혹하다.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7~8년 동안 제자리에서 요지부동이고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속 인건비는 비정규직을 고용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민간위탁 후 일은 서너 배로 늘었는데도 오히려 인원은 줄어들었다. 사측이 기본인원의 충원마저 거부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기 위해 6개월, 11개월짜리 계약직을 남발하고 있다. 

조 분회장은 “사측이 관리자로 친인척을 고용하면서도 기본적인 현장인원도 충원해주지 않고 있다”며 “그 때문에 직원이 30여명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 한 해 평균 10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직접관리 책임이 있는 서구청은 뒷짐만 진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 분회장은 “항간에서 서구청이 수진환경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힘든지 수진환경에 재 위탁하기 위해 힘든 것인지 12월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조소했다.

또 “민간위탁 때문에 예산낭비와 공공성 파괴, 중간착취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라도 서구청이 대형폐기물·재활용 업무의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공적업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구청은 2001년 예산절감과 효율성 논리를 앞세워 전국 최초로 대형폐기물·재활용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당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이춘욱 사회산업국장은 퇴직 후 수진환경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