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가 휴일을 이용해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주업·이하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철·이하 광주본부)가 ‘부당징계’라며 강력 저지에 나섰다.

시는 최근 행안부의 공문을 받고 4개 구(동·서·북·광산구)에 12일까지 징계요구서를 올리라고 지침을 발송했다. 지난 7월 공무원 시국대회에 참여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장들을 징계하라는 것이다. 또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 역시 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행안부가 시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간부는 김주업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과 4개 구청 지부장 등 총 5명이다. 이에 따라 이제껏 눈치만 보며 징계를 보류하고 있던 해당구청들이 일제히 징계 수순을 밟고 있어 공무원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4개 구는 12일 ‘경징계’를 담은 공동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 구별로 다른 징계요구를 하는 데 부담을 느낀 탓이다.

공무원 노조도 각 구청장실 앞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즉각 징계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있다.

정찬호 광주본부 교육선전국장은 “광산구청장이 징계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조건에서 각 구청이 행안부와 시의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기습처리를 막기 위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본부는 12일 정오 서구 치평동 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징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만약 징계를 강행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기본권을 행사했다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지 말라는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시장과 구청장이 ‘당론’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광주본부는 “당시 시국대회에 참여했던 민주당이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는데도 광주에서 징계를 감행하는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며 “각 구청들은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신속히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11일 성명을 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무원의 요구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 징계한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또 타 지자체가 징계 없이 종결처리 한 사례를 소개하며 시와 구청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본부는 “서울 성동구, 수원시, 마산시, 부산 연제구, 울산 북구, 경기 평택 등이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징계 없이 종결처리 한 바 있다”며 “시와 각 구청이 이명박 정부와 한 패당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징계가 강행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대적인 규탄시위를 벌이고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투쟁을 확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금속노조광전지부, 일반노조,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에서 7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