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 19일째 동맹 휴업
‘OECD 평균수준 교육여건으로 개선(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 16명)’과 ‘교육예산 삭감 중단’을 외치며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휴업에 돌입한지 9일 현재 19일 째를 맞았다.
수업 일수 1/4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 규정에 따라 대규모 ‘유급’ 사태를 감수해야 하지만 학생들은 예정대로 “휴업을 이어 나간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현송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는데 반해 백년지대계인 교육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며 “교육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은 공교육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총학생회장은 “우리나라 공교육경쟁력은 하위권이다”며 “정부에서 말하는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OECD 평균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인 16명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 도서관 신축 등과 같이 불가피한 인원만 증원할 것’이라며 사실상 교원 수를 동결한 상태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매년 신규교원을 평균 6000명씩 충원해야한다”며 “그래야 2012년에서 2013년에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16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고서라도 지방교육청의 신규 교원 충원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설명.
비상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초등교원 1000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00억 정도. 퇴직자 수를 제외하면 대략 3000~400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는데 향후 4년간 약 5천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비상대책위는 정부의 인턴교사(비정규직 교원)양성 정책 중단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황선명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인턴교사 채용안은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책이다”며 “학교의 목표와 학급의 목표, 교직사회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만 최소 2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교육대학측은 “수업거부를 이어갈 명분도 찾기 어렵고,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입을 피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며 “대학 측에서도 초등교육발전위원회의 빠른 구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조만간 교과부장관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