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획일적 정책으로 황폐화 초래” 반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각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던 농·산·어촌 학교들이 교원 정원이 줄어들어 수업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방식을 바꾸면서 전남지역은 정원이 780여명(특수·보건·사서 교원 등 제외한 수)이 줄어들 처지다. 그 동안 교원 정원 배정은 ‘학생 수(70%)와 학급 수(30%)’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교과부는 전국을 4개 군(群)으로 구분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일선 교육청에 통보했다. 그 동안 적용해 왔던 학급 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전남지역은 정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2009년 초중등교원 가배정 계획안’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초·중·등 일반교사 783명이 줄어들고 특수교사 11명과 보건교사 등 53명이 늘어나 730명에 이르는 정원이 감축된다. 전국적으로 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전남에 이어 감축 규모는 부산(457명), 서울(250명), 전북(150명), 경북(144명), 충남(107명), 강원(76명) 순이다. 반면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경기도로 2267명에 이른다. 경기를 포함해 광주(314명), 울산(200명), 대전(99명) 등 4개 지역만이 정원이 늘어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라면 2015년에는 학생은 급감할 것이다”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감안해 배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도시·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판국에 농어촌 교육과 지역 사회를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교육청과 교육계는 초등의 경우 최근 291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공고를 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 현재 법정 정원 확보율은 80% 안팎으로 공립 중·고교 318개 학교 중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133곳에 이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교사들은 수업시간 가중, 업무 부담 가중,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비전공 과목을 가르쳐하는 하는 상치교사와 순회교사 증가 등을 우려한다.
화순지역 한 교사는 “학생 수 기준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만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농어촌 사회의 특수성과 낙후성을 감안해 정책을 결정해야지 획일적인 정책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교원 배정을 재고하라”며 “천편일률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균등화하겠다는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중등교원 확보율은 80.3%로 법정정원 대비 교원 수가 2천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교육 환경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버리는 전남이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도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격이다”고 힐난했다.
정원 감축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확충과 함께 학급 당 학생 수를 늘려 학급 수를 줄여 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태문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중등의 경우 적정규모 학교 사업을 실시하면서 1개면에 한 개의 학교도 없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교과부 정책이 문제지만 교육청 역시 학급 수 감축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정원 외 교원 수를 늘리고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주고 않았다”며 “최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