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초등·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함에 따라 지역에서도 특수학급 확보와 교사 충원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광주시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률(2009년 기준)은 유치원 2.5%, 초등학교 70.3%, 중학교 38.1%, 고등학교 26.2% 수준으로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시교육청 장학진흥과 특수교육팀이 제공한 자료(2009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 유아 특수교육의 경우 장애유아 총 95명 중 3개 특수학교 3개 학급에서 7명, 6개 유치원 6개 특수학급에서 14명이 재원 중이다. 나머지 74명(77.8%)은 특수교사가 없는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을 상향조정합으로써 유치원 공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일반 고등학교 65개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7곳,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는 48개교이다. 작년 중학교 졸업생 34명 100% 전원이 상급학교로 진학해 현재 8.1명으로 초과운영 중이어서 법적 기준 7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2개 학급 증설이 필요하다.

현 상태라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특수교육기관의 급당 인원 수 불균형 및 과다로 상급학교 진학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개별화교육 및 통합 교육의 실질적 운영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한 현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 특수 교사 교원 확보를 위해 교원 임용을 늘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교원 총 정원수를 제한해 학급 증설이 불가피한 형편”이라며 “하지만 내년 2월 개학 전까지 장애 학생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내년 영어교육활성화에 84억5079만 원을 투입해 올해 16억2714만 원보다 419%(68억2365만 원)를 증액할 예정이어서 교육단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관계자는 “작년에 특수학급이 부족해 교육감 재량으로 교원이 특별 임용돼 19곳이 증설된 사례가 있다”며 “교육감이 당면한 특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영어교육, 학력평가, 수준별 수업 등 시험과 성적 위주의 예산에 쏟아 붓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