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공사 일방 추진도
정부가 22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가뭄과 홍수대책의 필요성과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명분을 등에 업고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등 불법·졸속 추진으로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부는 7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실태를 찬찬히 뜯어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22조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법 개정까지 해가며 유야무야 시켰다.
또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결과 하천법 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와 다목적 댐 건설 등 신규투자로 이미 부채가 2조8천억에 이르고 있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더 투자하게 되면 수자원 공사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당초 “4대강 사업으로 민생예산 삭감은 없을 것”이라 했지만 실상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농림수산, 과학기술 등 전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정작 녹색성장과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또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과 수자원확보, 수질개선을 통한 녹색성장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 댐과 보가 설치되면 수질악화만 부를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홍수다발지역도 4대강 유역이 아닌 중소하천에서 빈발하고 있다. 4대강의 정비 율은 이미 98%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일자리 35만개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이 인력보다 중장비 동원이 주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 부동산 업자와 건설업자, 토목업자들의 배만 부르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대졸 청년실업률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다고는 해도 생활터전을 잃는 등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대강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착공에 들어간 것은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을 고려한 강 살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4대강은 국민의 젖줄이며 자연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확실한 검증 절차를 밟아 국민들부터 설득하는 것이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