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무등산 조례’ 폐기시킬 것"
“시민의 힘으로 ‘무등산 조례’ 폐기시킬 것"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9.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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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곽화진 무보협 운영이사

1989년 광주지역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본부장 김인주·이하 무보협)를 결성하면서 무등산 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무보협이 활동을 시작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 광주시의회는 '개발'에 방점을 둔 무등산조례를 의결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본회의에 무등산조례안이 상정되자 시민회의 회원 20여명이 "조례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본회의장 앞에서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 강성관
무보협은 무등산 운림온천 반대운동 등 무등산 일대에서 벌어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운동을 전면에 서서 벌여 많은 성과를 남겼다. 난개발을 위한 투쟁의 한편에선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무등산 공유화 운동’을 벌였다.

 무보협이 지난 1991년 시작한 ‘땅 한 평 갖기’ 운동이 2000년 (재)무등산공유화재단(이사장 강정채) 창립으로 이어졌다. 올 8월 30일 현재 공유화 운동에 참여한 연인원은 10만 여명. 재단은 무등산 일대 53만여㎡를 매입하거나 기증받아 등기를 마쳤다.

재단은 평두메 계곡(13만여㎡), 화암계곡(11만여㎡), 화순군 이서면 일대(1만 8843㎡ )등 45만2366㎡ 등 희귀 동식물 서식처와 상수원 보존지역, 개발이 우려되는 곳을 매입해 왔다. 기부 받은 땅은 8만847㎡에 이른다. 2000년 김복호씨의 동조골 일대 땅(1408㎡) 기증을 시작으로 고 최기영씨가 화암계곡 1만9000여㎡를 기증했다.

이 같은 보호 운동과 개발 반대 목소리에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조례가 제정돼 반발을 사고 있다.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가 그 것이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시의회는 결국 지난 7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80여개 시민단체는 ‘무등산 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조례 폐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9월 24일 곽화진 무보협 운영이사 겸 환경대학 교학처장을 만나 무등산 보호운동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무등산 공유화 성과, 유례없는 시민 참여로 가능”

▲ ⓒ 강성관
-. 무등산 공유화운동을 시작한지 20여년이 됐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 무등산 공유화운동을 시작한지 20여년이 됐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무등산은 광주와 전남지역의 상징적인 곳으로 공유화 운동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무등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하자는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1991년 ‘땅 1평 갖기’ 운동을 시작으로 무등산 난개발에 저항하는 대중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땅을 기증하거나 현금을 기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0만 여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해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시민 10만 여 명이 참여해 기증한 땅을 포함해 매입 규모는 53만㎡다.”

 -. 공유화 운동으로 난개발을 막은 사례도 있나.
“동조골은 개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곳인데 기증도 받고 재단이 매입했다. 동조골 윗부분은 개발 업자들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었던 곳이다. 인근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많아 숙박시설이나 상가, 음식점 등 건물을 신축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처럼 재단은 주변 환경 때문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매입해 왔다. 그렇다고 매번 바람대로 원하는 땅을 매입하지는 못했다. 개발이 우려되는 1수원지 인근도 가능하면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다.”

-. 수 년 동안 기증이 답보상태라고 들었다. 활성화 계획은 가지고 있나.
“현재 무등산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79%에 이른다. 사유지 중 재단이 매입한 곳은 4%정도다. 공유화 운동 10여 년 만에 이만큼 성과를 낸 것도 상당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시민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기념  행사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초기에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고 행정기관도 기증을 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언제나 난개발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데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과거처럼 드러내 놓고 난개발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난 7월에 무등산관광자원개발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 제정의 여파도 있는 것 같다. 이 조례는 무등산 개발을 위한 포석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보호 보다는 개발 흐름이 생기면서 공유화운동에도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다.”

-. 무보협은 공유화 운동 뿐 아니라 난개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무등산 보호운동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나.
“무등산 보호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9년쯤이다. 당시에는 무등산 정화활동부터 시작했다. 무등산 자락에서 목욕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산에 그대로 버리기 일쑤였다. 능선 살리기와 계곡 살리기를 20여 년 동안 벌여 지금은 아주 깨끗해 졌다. 이 운동을 시작으로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인한 훼손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 난개발을 막아냈다. 운림온천 개발은 범시민적으로 저항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시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무등산 중봉에 있던 군부대 시설을 철거하고 그 곳을 복원해 지금은 억새풀이 장관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시켜야…군부대 이전 필요”

▲ ⓒ 강성관
-.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항상 있어야 한다. 무등산은 개발 위협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와 통신시설을 이전하고 그 곳을 복원해야한다.
그리고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서 무등산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다. 무등산 일대와 인근 자락을 묶어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킨다면 생태계를 보호에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에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가 천연기념물 465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자연 자원, 문화적 유산, 주상절리라는 비경 등을 볼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 주상절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수원지와 2수원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른바 ‘무등산조례’가 제정된 후, 조례폐기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조례 명칭이 보호와 활용인데,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조례는 무등산에 온천 개발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보호라는 허울만 있을 뿐 결국 개발업자들의 입장을 담은 것이고 개발에 무게가 실려 있다.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필요 없는 조례다. 이미 무등산은 자연공원법, 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법 규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하위법인 조례 제정으로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올 10월부터 발효되는 조례폐기청구를 위한 서명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폐기 시킬 것이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 개발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낙선운동 등을 벌일 것이다. 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남도의회는 구례군이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구례군·영암군·목포시가 십여 년 전에 추진했다가 환경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떠밀려서 포기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13곳 이상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인접한 도립공원 등 유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경제적 효과를 과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자연환경만 훼손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광주도 케이블카는 아니지만 지산유원지에 리프트카를 운영해 지금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 산을 찾는 것이다. 케이블카 있다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는가. 무등산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개인적으로 무등산 보호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01년 무등산 환경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참여해 왔다. 환경대학에서 무등산 문화유적, 생태계와 자연 자원, 환경 보호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 난개발을 왜 막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당장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

-. 환경대학 교학처장을 맡고 있다. 환경대학은 어떤 곳인가.
“환경대학은 1994년에 개설돼 15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시민은 3300여명 정도다. 엄격한 학사관리로 실제 수료생은 2200여명이다. 이름 그대로 환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강의한다. 무등산에서 보호 활동도 벌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환경대학을 수료한 시민들은 광주에서 환경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등산 사랑운동, 환경대학 등 회원으로 가입해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무등산 사랑운동을 위한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 시민, 관계 기관 등 지역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함께 해 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시민들이 보존 운동에 더욱 더 나서 공유화 운동에 동참하고 협력해 준다면 무등산은 ‘등기 없는 시민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무등산의 생태계 등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은 ‘자연보호’라기 보다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대도시에 무등산 같은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이 축복을 막개발과 훼손으로  잃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나서야 무등산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존될 것이다. 당장 그 혜택을 우리 세대가 볼 수 있지만 우리의 후손,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개발 업체는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연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굉장히 어렵다.” 

▲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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