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광주시당, 요금인하 요구 서명운동 계획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 이상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온 나라가 휴대폰으로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대폰이 이미 국민들의 생활필수품 반열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 요금도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2009년 세계 최대증권회사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음성통화량을 보이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싼 1분 통화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광주시당(준)이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 통신요금의 주범”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요금 때문에 경제위기로 졸라맨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라며 “부당한 휴대폰 요금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장은 SKT와 KT, LGT가 5:3:2의 비율로 3분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통신 3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과점 체제에서나 가능한 수익을 얻고 있다.
광주시당은 “정부가 SKT에 독점 초과이윤을, KT와 LGT에는 과점 초과이윤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통 3사가 보장받는 독과점 초과이윤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불공정한 시장구조”라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광주시당은 “정부의 주파수 관리 잘못”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1999년 SKT의 신세기 통신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한 결과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장비설치도 간편한 800㎒대 주파수를 SKT가 독점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경쟁력이 가장 열악했던 LGT가 적자 덤터기를 뒤집어쓰게 된 것은 불문가지. 이 때문에 정부의 통화요금정책은 ‘LGT의 적자 보존’에 가이드라인이 맞춰졌다.
광주시당은 “정부의 잘못된 주파수 관리정책으로 SKT가 최대의 수혜자가 된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개탄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들의 앵무새 주장처럼 통신요금 인하 여력은 없는 걸까?
2008년 감사원의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 감사보고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통신 3사들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 평균 11조1174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SKT의 초과이윤은 매년 20%를 넘나들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도 “이통 3사들이 지난 5년 동안 10조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SKT는 9조649억원, KT는 1조4177억원의 초과이익을 쌓았다. LGT만 마이너스 900억원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이통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이다.
광주시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음성통화 요금을 1초가 아닌 10초 단위로 부과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료인 문자메시지를 건당 20원씩 받고 있다”며 “부당 통신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세계가 유선 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에 견줘 비싼 데이터 서비스 요금 때문에 인터넷 활성화가 뒷걸음 치고 있다”는 것.
광주시당은 “2000년대 IT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2009년 현주소는 ‘모바일 인터넷의 무덤’, ‘고립된 IT의 외딴 섬’이 될 기로에 서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이통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아무런 정책적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이 ‘전면전’을 선포하며 내놓은 대안은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인 인하”와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다.
“가입비를 폐지하고 음성통화 기본료와 데이터 통신요금을 50% 인하해야 한다. 음성통화는 10초 단위로 요금을 매기는 것에서 1초 단위로 바꾸고 문자서비스를 무료화해야 한다 ”는 요구인 셈이다.
광주시당은 이를 위해 “이통사의 부당이익 환수와 통신비 원가공개 기준고시,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을 추진할 것”이며 “관련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미래 IT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동통신권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모바일 인터넷 기본정책’을 즉시 마련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800~900㎒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통신망과 주파수 개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파수 할당기금 환원과 공공의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파수 재 할당 과정의 투명공개와 주파수 및 통신의 공개념 적극 실현”을 요구했다.
광주시당은 앞으로 증심사 입구와 충장로, 시내주요 공원 등지에서 통신요금 인하와 핸드폰 무상 인터넷, 통신 공개념 실현을 요구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