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잔뜩 뿔이 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중앙회가 롯데마트 수완점과 롯데 아울렛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신청과 사업보정신청에서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다.

지역중소상인들은 “중기청과 중앙회의 결정은 현 사업조정신청 제도의 한계와 중소기업청의 편향적 사업지침, 관련 기관들의 친 대기업 행보가 더해진 결과”라며 “법이나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음이 증명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광주에서 이미 ‘상생경제’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김용재 지역경제수호를 위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이하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사업조정을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관련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손을 들어줘 상생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팔짱만 낀 채 방관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시가 앞에서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대형유통업체들에게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것.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 아울렛 등 대형쇼핑몰의 경우, 특수목적법인형태로 취득세·등록세의 50%를 이미 감면받은 상태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기업이 전국 각지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철저히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역경제 공헌 운운하며 파렴치하게 지방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중소상공인들은 지역과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로드맵 제시와 지역사회 감시기구를 통한 검증을 바라고 있다. 또 ‘지역경제 협약’을 맺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상도’를 지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 집행위원장은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상생방안을 내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당장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국민운동에 나서는 한편 오는 10월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상인대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광주의류판매연합회가 롯데 아울렛을 상대로 제출한 사업보정신청을 지난 16일 반려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도 지난달 28일 광주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롯데 수완점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신청을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