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학, “교육감 잘못 행보 알릴 것”
전교조,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전교조,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제2교사시국선언이 예고된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 학부모단체에서는 “부화뇌동 안순일 교육감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비가 오는 와중에도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민예총,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원들은 광주교사결의대회에 참석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철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민자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ㅇ고에서 발생한 학생폭행, 금품수수의혹 교사에 대한 진실 확인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자 대면해야함에도 소극적인 대처를 하더니 교사로서 양심을 밝힌 시국선언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실장은 “안순일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전국 교육청 중에서 제일 먼저 검찰에 고발했다”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라하는 교육 철학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간다면 학부모와 시민들을 상대로 그 동안 교육감이 해왔던 잘못된 행보들을 알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각각 지난 7일과 10일 광주교사결의대회와 전남교사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고발 조치를 비판하며 “교단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반발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4명과 5명이 이번 시국선언과 관련, 해당 교육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양 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교육청의 징계 움직임에 맞서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교사 서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관련 법령 위반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상충할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던 경기도 관할 시국선언 전교조교사 6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석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일단 고발된 교사들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 같지만 재판에서는 무죄가 예상된다”며 “경기도 교육감의 양심적 소신처럼 광주시 교육감도 보조를 맞춰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또 “교육감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시국선언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등 징계 거부 투쟁도 벌여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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