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중소병원 전문화로 가닥
규제완화·중소병원 전문화로 가닥
  • 노해경 기자
  • 승인 2009.06.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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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의료산업선진화 핵심은 ‘경쟁력’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지역병원과 관련된 핵심은 규제완화와 중소병원 전문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방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중 지역병원이 주목할 사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 명목의 규제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제고 측면의 중소병원 전문화로 요약된다. 

먼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가 주목을 끈다. 주로 규제완화 측면을 강조한 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로 요약된다.

특히 의료부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한 경영지원사업,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을 용의하게 할 의료채권발행, 의료법인간 합병을 가능하게  할 근거 마련 조항은 의료계 일각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 관철된 것.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 양극화·의료비용 상승 등 반대목소리도 적지 않아 올해 11월경으로 의사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여기에 차별화를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중소병원 전문화가 추가된다. 시범사업, 특화 전문병원 지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병원만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방향은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우선 보험수가 현실화·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외면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병원만을 선별해 키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결국 의료서비스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가 대부분의 지역병원의 희생을 감수하고 일부 병원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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