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력·자금의 서울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병원들도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 우리지역 의료계를 대변하는 서정성 광주시의사회 공보이사(아이안과 진월점 원장)를 통해 지역병원이 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지역병원 수가·의료전달체계 문제로 허덕여

▲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총평은.
핵심만 짚자면 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한마디로 국민의 돈을 걷어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체제다. 개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데,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런 인식에 동의한다면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결국엔 국민의료비가 감소한다. 정부의 책임도 미미한 상태에서 중소병원에게 경쟁구도를 강요 내지 유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현주소다.

▲ 지역병원 위기라는데.
지역 중소병원의 문제점은 결국 보험수가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되는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지역병원들에게 경영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병원들은 장례식장·매점 운영 등을 통해 병원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 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중소병원들은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전달체계도 문제다. 의료전달체계가 불명확하다보니 감기 등 경증 환자들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대학병원도 환자수를 늘려 수익을 확보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중소병원들도 살아남기 위해 환자 세일즈 등 과당경쟁의 병폐마저 보이고 있다. 1·2·3차 진료기관이 분업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여서 대학병원은 초과수요, 중소병원은 초과공급 상태다. 

자금력 앞세운 서울대형병원과 경쟁 역부족

▲ 서울대형병원들이 강세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대기업의 자금력으로 승부한다. 이런 병원들과 지역병원들은 수평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경쟁체제가 계속된다면 현재 초과수요 상태인 대학병원들도 장기적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결국 모든 의료서비스가 서울로 집중되면 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우려된다. 긴급을 요하는 지역의 응급·화상·중증 환자들은 누가 치료할 것인가. 극단적인 경우 긴급환자들이 서울로 이동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

▲ 그밖에 지역병원의 애로점은.
인력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호남지역 의료기관의 장비·시스템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반적으로 전문 인력의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간호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방문간호사처럼 준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간호대학 졸업자들은 무조건 서울로 가고 보자는 추세다. 서울·경기 쪽의 인력수요가 많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풀어나갈 문제지만 아직까지 그런 정책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