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인력난에 허덕…지역병원 사면초가
재정· 인력난에 허덕…지역병원 사면초가
  • 노해경 기자
  • 승인 2009.06.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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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역병원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
①지역병원 현실과 정부보건의료정책
‘박리다매’식 규모의 경제에 우는 병원들

▲ 사면초가에 놓인 지역병원. 이들은 정부정책을 종속변수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비판적인 주장도 의료계 일각에서 비중 있게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삼성병원의 로봇수술 장면. /ⓒ서울삼성병원

지역병원들 현실은 사면초가다. 특히 열악한 지역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의 ‘박리다매’식 규모의 경제에 휘청거리고 있다. 아울러 재정·인력난에 허덕이는 이들은 대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서울대형병원과의 경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들이 처한 위기를 정리해 봤다.

자금력 앞세운 대형병원과 경쟁 꿈도 못 꿔

▲ 재무구조 열악
먼저 의료산업 전반이 평균 기본재산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낮고, 부채비율은 높아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순수익률도 절반수준이다<보건복지부의 2008년 9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참조>. 여기에 지역중소병원의 시름은 더해진다. 박리다매에 유리한 보험수가 정책은 대학병원들에게 규모의 경제를 강요했고, 경쟁적으로 병상수를 신·증축하게 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의 부족에 따른 인건비 급상승도 재무구조 악화를 가중시켰다. 심지어 인건비가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 2007년 종별·설립형태별·병상규모별 도산현황

병원급 종별

설립형태별

병상규모별

종합병원

1.0%

개인

12.0%

100미만

11.9%

병원

9.1%

의료법인

3.4%

100~199

6.4%

요양병원

9.6%

학교법인

0.0%

200~299

4.3%

 

 

기타

3.2%

300이상

1.2%

8.0%

8.0%

8.0%


▲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1·2·3차 진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졌다.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될 감기 등 경증환자도 별다른 제약 없이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역중소병원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비용이 드는 한 보다 치료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상급 진료기관을 찾게 됐다. 이 때문에 지역 대학병원은 초과수요, 중소병원은 초과공급 상태에 직면했다.

▲인력난
병원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도도 문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감액하는 차등지급제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병상수 신·증설과 맞물려 신규 인력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숙련 간호 인력까지 대형병원으로 이직을 부추겼다. 이는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에서 의료행위를 하길 원하는 의사들의 전반적인 쏠림현상도 위기를 중첩시켰다.  

▲서울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

지역 환자의 수도권지역 대형병원, 특히 빅5(삼성병원, 아산병원, 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로의 이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장비, 최상의 의료 질, 각종 서비스를 갖춘 이들 병원에 필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병원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수도권 병의원을 이용한 지방 환자 현황   <자료 : 이진석 서울대 의대교수, 2009>

                              2003                                         2004                                           2005

진료인원(명)

1,703,334

104,693

1,808,027

136,483

1,944,510

6.1%

7.5%

총 진료비

8,410억원

100,434,873천원

9,415억원

166,828,762천원

1조1,083억원

11.9%

17.7%



[기획-‘지역병원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

목차
①지역병원 현실과 정부보건의료정책
②지역병원의 다양한 생존 모색들
③우리지역 병원들의 위기 인식과 대응
④상생을 위한 대안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공동기획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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