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파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김영대 기자
  • 승인 2009.06.09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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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하루 앞두고 광주·전남 각계각층 시국선언
“현 정권 총체적인 국정운영 실패…상생 정치 필요”

6·10항쟁 2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광주에서도 이명박 정권을 질타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광주원로들이 현 정부를 ‘반민주 정권’으로 규정하고 “6·10항쟁을 계승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6·10항쟁 22주년을 하루 앞 둔 9일 광주지역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87년 6월항쟁의 함성을 열망하고 있다. 그 함성이 수많은 죽음을 불러왔지만 민주주의를 바로 서게 했다는 것이 이들의 힘 있는 목소리. 사진은 지난 6일 옛 도청 앞마당에서 있었던 호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 연합(이하 광전대련)은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대학생이 만들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1000만원 등록금’, ‘청년실업’, ‘88만원 세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며 현실 속 대학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여줬다.  

광전대련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똑똑히 봤다”며 “현 정부는 20년 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렸던 독재 권력을 되찾기 위해 국민에게서 주권, 희망, 목숨까지도 앗아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 정권이 내세운 반값 등록금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큰 분노를 드러냈다. 광전대련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하는 사이  대학생 신용불량자 수는 2년 새 11배나 증가한 7,4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5명의 학생들이 20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광전대련은 또 “긴 머리를 자르면서까지 대학과 거리에서 수천수만이 모여 목이 터져라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과 연행 뿐이었다”고 한탄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서명한 학생 수는 650명이다. 

광주·전남 23개 대학 교수 725명도 광주 YMCA 백제홀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작년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억압적 수사, 용산철거민 폭력 진압, 언론사와 인터넷, 광장의 원천적 봉쇄 등 집회와 표현의 자유 억압, 영어몰입교육,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일제고사 강행과 관련교사 파면·해임 등 반교육적 조치, 대북관계 긴장 심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또 현재의 국면을 ‘총체적인 국정 운영실패’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 및 인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했다.

나간채 전남대 교수는 “87년 6월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진전된 상황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며 “87년의 함성이 지금 우리 영혼을 울리고 있는 것은 광장 원천봉쇄, 물대포, 전투경찰 부활, 차별 등 현 시국이 엄중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또 “가진 자는 계속 부자로 남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더욱 가혹한 생활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 이후 난상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현 정국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광주원로들도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원로 100인’ 시국선언을 가졌다. 원로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 반통일, 반역사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원로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공안 통치를 유지한다면 정권퇴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원로들은 또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명박 정권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요구 안의 주요내용은 ▲용산참사 사죄, 책임자 파면 ▲언론·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보장 ▲소외계층에 대한 생존권 보장 ▲대북정책기조의 자주외교 전환 등이다.

한편, 광주지역 일부 대학 교수들이 각계의 시국선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시민은 본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떻게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침묵하는 다수를 무시하고 시끄러운 소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냐”며 “오히려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6월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광주전남준비위원회는 10일 오후 7시 광주 금남로에서 6·10범국민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범국민 대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 MB악법 철폐, 강압통치 중단, 남북 간 평화 회복, 서민 살리기 우선 정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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