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 및 보고의무화 대응체계 시급
광주시민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산업부문(50.0%)과 수송부문(36.4%)을 꼽았다. 최근에는 수송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어 교통관리대책과 가정·상업부문의 난방 에너지 소비저감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단기과제로는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을 통합·연계하는 방안, 자동차 연료소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소비촉진, 지역난방 공급확대 등의 정책적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
장기과제로는 기상조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설계개념 도입과 친환경적 에너지로 소비전환, 에너지 기본조례의 실질적 이행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나리오에 따라 즉시 시행 가능한 저감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과 제도적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은 국가적 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정책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은 제한적·비탄력적 열거방식에 따른 것으로 감축대상의 실천계획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요인별 점검표의 작성과 활용이 시급하다. 점검표에는 실천대안별 효과발생 시기, 법과 제도의 뒷받침, 시와 중앙정부의 실천의지, 시민과 기업의 참여의식 등을 적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난방의 확대 공급, 그린 빌딩 인증제도의 도입과 지원, 자동차 연비제도의 도입,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도입, 자동차 이부제 운행의 활성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과 보고의무화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기본수치만 있을 뿐 산업별·단위별 배출규모에 대한 실태파악이 거의 이뤄져 있지 않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역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는 삭감계획 실행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계량화하고 이를 균형화하는 전략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는 장기적 안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본실행계획’(잠정)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과 생태, 신재생에너지, 도시구조가 모두 상호 공존하는 통합관리체계로 전환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