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04년 태양에너지도시를 선언하고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시는 또 2006년 솔라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2011년까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4월에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시범도시’ 협약을 맺고 후속조치로 저탄소시범도시 추진기획단과 기후변화대응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 최초로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탄소은행제’를 시행하고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시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미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78%가 가정·상업부문(44.5%)과 수송부문(33.5%)에서 배출되고 있어 타 지자체와 다른 감축방법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신설 등 발 빠른 대응

‘저탄소 솔라시티(Solar City)!’
광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청사진(비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진동력이 될 전망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개의 고지(목표)를 넘어서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3단계 추진전략을 준비해놓고 있다. 단기 전략은 ‘만사 불여튼튼’이다. 기존 대책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중장기 대책은 ‘새 술은 새 부대에’쯤 되겠다.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새 부대에 산업구조 및 에너지 체계의 변화,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으로 빚은 새 술을 담아내야 한다.       
  
단기목표(2008~2009)는 올해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기존 정책들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부서별로 산재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솔라시티 프로젝트와 LED 도시 조성사업,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연동시켰다. 부서별로 분리됐던 정책들도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해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통합과 기관협조는 아직까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그 때문에 에너지, 환경, 교통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과의 업무에서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가 분리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에너지 분야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는 기후변화대응과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완화대책 정책과제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정책 과제

정영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