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마스터플랜,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
이 발표 이후 섬진강 권역 11개 지자체들은 4대강 살리기에 섬진강까지 포함 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며 현재 섬진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달 25일 개최됐다. 이달 말까지 과업 기간을 두고 있는 '섬진강 살리기 하천마스터플랜'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들어다 봤다. -편집자 주- 정부, 무분별한 숙원사업 요청…선별에 머리 싸매 정부의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정비 사업은 현재 선도사업지구 7개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8300억 원을 들여 2011년까지의 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으로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하천 공간으로 4대강을 조성하다는 것. 이 4대강 정비 마스터플랜에 섬진강 권역 11개 지자체들은 북한강과 더불어 섬진강을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섬진강 인근 지자체들과 먼저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후 섬진강 생태복원 사업은 1997년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지역민들의 참여 없이 독단적으로 '섬진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시급하게 수립해 논란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들은 현재 섬진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섬진강 수계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바탕으로 총 127건 9조524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지자체 숙원사업의 반영을 요청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총 76조원이 드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숙원사업 요청으로 정부는 본류중심의 하천사업과 다목적의 연계사업들 중 우선 사업을 선별하는것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섬진강의 경우도 적극적 개발보다는 친환경적, 보전위주의 사업을 우선으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지역숙원 사업을 선별한다는 방침이어서 섬진강 권 11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의 반영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섬진강 살리기,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장 섬진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하천의 자연경관 및 수질 양호와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통해 하천의 현상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 기본방향을 토대로 섬진강을 보고 느끼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적 가치와 문화축제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으로 녹색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방향으로 포장돼 있다. 특히 현재 섬진강 생태계에서 최대 문제로 떠오른 치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도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해 현재 1일 37만5240㎥이던 유지용수를 82만1000㎥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개발 과정에는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생태.역사.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비과정 하천 제방의 폭을 넓히고 사면 경사를 완화해 단면을 확대를 하는 섬진강 정비과정에 전국 4대강 중 자연 상태가 제일 양호한 섬진강의 생태계는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작되자 11개 섬진강 권역 각 지자체들은 앞 다퉈 그동안 섬진강 개발과 관련된 지역숙원사업을 섬진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안간힘이다. 각 지자체들의 요청 사업에 빠지지 않는 단어는 '수변공원, 생태공원'이다. 생태복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발' 중심의 지역숙원 사업들을 다수 건의해 놓고 있다. 11개 지자체들은 128건에 9조5241억 원의 사업을 마스터플랜 수립에 요청해 놓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23건의 사업에 4조7274억 원을 적은 곳은 5건에 710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특히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남해군은 섬진강 자전거 도로와 연결한 남해 관광을 요청하며 남해 마리나리조트 개발(골프장, 호텔 등) 등 가장 많은 23건에 4조7272억 원의 지역숙원 사업을 요청했다. 광양시도 망덕포구 및 배알도 지역명소화 테마랜드 조성 외 12건을 포함해 총 6901억 원의 지역숙원 사업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 사업에는 섬진강 둔치 중도지구내 생태둠벙.습지 조성 등 섬진강 유량 확보와 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도 있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국토해양부 소관의 개발사업 규모가 이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제출돼 있다. 이는 이성웅 광양시장이 당초 약속했던 섬진강 하류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광양지역 환경운동 단체와 어민들의 목소리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시가 생태복원보다는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등을 위해 다시 무리한 토목공사로 섬진강을 손댄다는 것은 반대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양만권 어민들도 "섬진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군에서는 앞 다투어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한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지 정작 섬진강을 살리는 데는 논의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해안신문 정송호 기자 |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