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 여성의 날에 생각하는 여성일자리
3.8 세계 여성의 날에 생각하는 여성일자리
  • 조영임
  • 승인 2009.03.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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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MB정부 1년 동안 여성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이 심화되고, 여성정책의 후퇴,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고통이 날로 늘고 있다. 
  
1908년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 이래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지 101년이 되는 3.8세계 여성의 날을 앞 둔 지금에도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여성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는커녕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까지 파괴하게 될 4대강 정비사업 등 SOC 사업에 14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한다. 정부가 진정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면 공적으로 필요한 사회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고용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종사 근로자 비율은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주요 실업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괜찮은 여성 일자리 창출 시급
  
새롭게 창출 또는 확대해야 할 사회서비스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돌봄 영역으로 간병, 간호해 줄 보호자 없는 환자 돌보미 서비스, 노인수발 서비스, 베이비시터나 가정봉사원 등 가사 서비스, 긴급육아 지원을 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저소득 출산 가정에 산모 도우미 서비스 등과 보육영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확대, 보육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 보육도우미 파견 등 보육서비스, 방과 후 보육 서비스 확대 등, 장애 영역에 장애아 가족 아동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결혼 이민자 가족아동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영유아·환자·일반가구 등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도 예산을 절약해 일자리가 없는 소외계층과 청년, 노인, 여성의 일자리 4천744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남도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광주시는 노인일자리 14억원(782명), 아이 돌보미 9억원(180명), 장애인 활동보조 8억원(8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 효율적 실현을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영역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기를 바란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온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후기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중심의 복지 국가로 가는데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정책이다.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보장도 절실
  
대부분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 간병, 보육 서비스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노동자 평균임금의 70%)뿐 아니라 4대 보험 적용,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명문화, 업무 표준화 등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확립,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시스템 강화, 사회적 기업을 통한 돌봄 서비스일자리 제도화 등 제도적 변화와 집중적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한 쪽에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일터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달 28일에도 이 지역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1명이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일터에서 거리로 내몰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자리 창출은 기존 일자리에 대한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0%가 여성노동자들인 점을 보면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은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처럼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더욱 일자리 안정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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