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자발적 정책 접근 한계 노출
미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배출량/GDP)를 18%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석유소비를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3%에서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록 연방정부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25%를 삭감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미국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있는 29개 주에서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수립됐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도심폐기물 감축과 매립지 메탄 감축 등의 노력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업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기후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을 개혁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 연료대체, 기술개발, 새로운 정책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눈에 띈다. 일본경단련은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타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CDM사업의 투자도 활성화돼 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5% 증가해 감축의무 달성을 위한 강력한 규제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기업에 달성 가능한 목표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국가차원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공급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석탄의 천연가스 전환, 원자력 발전소 증설 등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의 굴뚝으로 불리는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공할만하다. 2004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1억t으로 세계 2위 규모다. 94년에 비해 약 50%가 증가했다. 세계에너지기구는 2008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 소비를 20%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의 산림면적도 국토의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12.5%로 줄였다. 2010년까지는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열병합 설비를 두 배 가량 확충하고 자동차 연비를 25% 향상시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교토의정서를 유럽 중심적 하향식체제라고 비판하며 비준을 거부하고 국내프로그램을 통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총 전력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했다.
국가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개국은 2006년 1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출범시켰다.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을 피하면서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저장, 메탄 활용, 태양열 등의 기술개발에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1990~2000년 동안 증가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책의 개발기간과 시행시기가 오랫동안 지연됐고 도입된 정책들의 대부분이 강제적이기 보다 자발적 접근방식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현황
▲ 광주광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