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기축년을 알리는 첫 고고지성(呱呱之聲)이 울린 것은 지난 1일 새벽 0시32초였다. 해가 바뀐 지 32초 만의 일이다. 광주시는 새해 첫 탄생의 주인공이 광주 북구의 황인길(32), 김선화(30)씨 부부의 첫 번째 아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간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은 아이의 수)은 1.26명이다.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보인 뒤 2006년에는 1.13명을 기록해 소폭이지만 2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다시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출산율을 1.22~1.2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6000명보다 2만6000명이 감소한 47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출산율 전망치는 더욱 암담하다. 지난해 엄습한 경제 한파가 출산기피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결과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 이하를 밑돌 경우 출산율은 0.8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데 이어 2001년에는 합계 출산율 1.30 이하인 ‘초저출산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사회전반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자치단체들이 신생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의 기초지자체들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준비금 지급은 물론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카드 발급, 무료예방 접종, 축하앨범 제작, 신생아 육아세트 지급,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제 지급, 기저귀와 아기 내의 지급 등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동구가 2007년 3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는 5만원, 셋째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남구에서는 셋째부터 신생아 건강보험을 납입해주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합계 출산율에서 전남은 1.53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일정부분 출산장려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보성군이 2.3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강진(2.26명), 영암(2.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진군은 2008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재정자립도 9.1%라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 예산의 18%를 쪼개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에 투입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산장려금을 노린 ‘원정출산’과 지원금을 받은 뒤 전출하는 ‘먹튀출산’ 등이 그것이다. 그 때문에 전남지역의 경우 전국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양극화 현상에 따른 위화감이 커져가는 것도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지자체만 출산장려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광주는 5개구 가운데 동구와 남구에서 일부 출산장려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자체 예산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지자체간, 지자체 구성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면서 그 근본취지를 뒤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