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운하추진 기만책”
“4대강 정비사업, 운하추진 기만책”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01.09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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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필두로 전 국토 공사판…비난 여론 거세
‘혹시’를 기대했던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역시’를 선택했다. 벙커 속 ‘비상경제’가 죽은 ‘대운하 망령’을 되살려낸 것이다. 지난해 4대강 물길정비 사업 강행에 이어 경인운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박희태 대표의 ‘속도전’ 발언이 결코 엄포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 운하에 대한 경제성을 ‘뻥튀기’하는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경인운하(18㎞) 핵심구간인 굴포천 방수로 구간(14.2㎞)의 일부 공사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줄이고 운하에 투입할 비현실적인 가상선박을 내세워 편익은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제 의혹의 눈길은 일제히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쏠리고 있다. 애초부터 대운하 사업용이라는 의심을 샀던 터다. ‘오비이락’ 격이랄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을 어겨가며 안동과 나주에서 서둘러 착공식을 치른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충주와 부산에서 하천정비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원래 일정보다 6개월 이상을 앞당긴 것이다.
  
3월에는 대구와 충남 연기 행복도시, 함평지구 공사 등이 줄줄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4대강 사업구간의 30%에 달하는 197㎞ 구간에서 일제히 망치와 삽질소리가 울려 퍼질 전망이다.
  
지금은 수면아래 잠복해있지만 MB표 영산강 운하는 목포 영산강 하구언에서 광주 북구의 광신대교까지 84㎞ 구간에 2,500t 급 바지선을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로의 폭을 최소 75m까지 늘리고 수심도 최소 6m 이상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영산강의 사행천을 직선으로 깎아내는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불보 듯하다. 운하 유량확보를 위해 최소 3개의 갑문이 설치될 경우 생태계의 자정작용이 상실되고 강으로서의 기능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종현 전 전남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MB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사판화 하고 있다”며 “중앙정치와 지역토호의 야합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적 삶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좌관 부산카톨릭대학 교수는 “4대강 취수 정비 사업은 이미 다 이뤄졌다”며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추진을 위한 기만적 술책”이라고 밝혔다.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도 “4대강 정비 사업은 마치 아프지 않은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격”이라며 “운하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영기 생명그물 대표는 “대운하로 관광지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경제적 격차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능엄경’을 보면 산산수수 각완연(山山水水 各完然)이라는 말이 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각자 완연하니 그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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