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들을 각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녹지부분만 해도 그렇다. 현재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녹지청량 관점에서 보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 밖에 안 된다. 실질적 모니터링을 통해 옮겨진 나무들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도시계획 역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개발을 담보로 한 도시계획은 결국 녹지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녹색도시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서 환경도시다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선 더 이상 구색 맞추기로 끝나선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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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선 푸른광주21 사무처장-기후변화 대응은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에 주목해야 한다. 나무가 훼손돼 겪는 불편함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나무를 심어 감축되는 온실가스 등 긍정적인 환경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장화선 푸른광주21 사무처장.
민·관 협력체인 푸른광주21의 역할은 정부와 NGO, 기업 간 교량이 돼주는 것이다. 물론 그 중심축엔 시민이 있다. 시민의 역할을 배제하고선 의미가 없다. 모두들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 이해정도가 달라 겪는 어려움도 있다. 대부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만이 거버넌스라고 생각한다.
단계별 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협의에 익숙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은 ‘정보공유’다. 지방의제 역시 시 행정계획과 맞물리지 않으면 의미 없다. 환경 정책은 단순히 행정 몫이 아니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 김광훈 광주환경연합 사업국장-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통계) 구축이 시급하다. 탄소 배출량이나 감소량 등 정확한 통계치를 통해 큰 틀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방향을 세워야 한다.
▲ 김광훈 광주환경연합 사업국장.
현재 광주시 환경정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무엇보다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단체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에만 맡긴 채 뒷짐지던 시절은 지났다.
환경이 지나치게 행정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환경정책을 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도 필요하다. 환경은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지켜낼 수 없다.
통합적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동의한다. 행정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민 ·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 나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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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