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탄소은행제’와 ‘1천만그루 나무심기’ 등을 토대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브랜드를 새로 덧씌울 계획이다. 
  
광주시는 탄소은행제 시행 이후 시범도시답게 당초 예상 목표였던 1만 세대를 훌쩍 뛰어넘은 1만 9천세대가 가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1천만그루 나무심기는 2008년 상반기까지 5백만그루를 심어 목표량의 절반을 채웠다. 성과로만 따지자면 단기간에 목표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점이다.
  
그렇다면 그 속내는 어떠한가. 7회에 걸쳐 연재한 ‘광주시 환경정책을 점검한다’ 기획은 광주시의 기후변화대응을 중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은행제, 1천만그루 나무심기, 녹색교통 자전거 실태, 숲 난개발 사례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의욕적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은행제는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탄소그린카드가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졸속추진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1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녹지분야는무분별한 난개발로 ‘100년 된 나무를 뽑고 1년 된 초목을 심는’ 정책이란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수목관리대장 하나없는 허술한 관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숲 난개발 르포였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숲 난개발은 가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환경에 적용된 법적 잣대에서 환경은 ‘우선고려대상’일 뿐이었다.

경제개발 논리에 의한 환경은 언제나 ‘뒷방’신세를 면치 못했다. 편리성을 담보한 도시개발에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대처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접근방식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성과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중·장기적 정책의 미비다. 통합적 정책 부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정책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환경정책의 빈틈은 ‘획일화’다.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녹색교통의 선두주자 ‘창원’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솔선수범하며 녹색교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장의 적극적 의지는 시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인 자전거 정책과 신설을 비롯 공영자전거 도입, 자전거 문화센터 개소 등 명실상부 자전거도시로 거듭났다. 시민들 눈높이에 맞춘 정책 추진 역시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광주는 어떠한가. 뒤늦게 기후변화대응에 합류한 광주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성과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중·장기적 환경 로드맵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비하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만한 것이 UN도시환경협약이다. 2005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가입한 UN도시환경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선언으로 끝날 소지가 다분하다. 협약 자체에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광주시는 별도로 지난해 항목별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협약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시의 야무진 계획과 달리 평가실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협약이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닌 환경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다”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 만큼 남은 4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의 낙관과는 달리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한 목소리로 “광주시의 환경정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서 그친다”고 질책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쳐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일부의 노력만으로도 지켜낼 수 없다. 의식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 민·관의 협력모델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이뤄질 때만이 ‘1등 환경도시’ 광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끝>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