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지원을 단기적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 투자라 생각하고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참여자치21에서 매년 광주시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해 온 이중섭 사회연대 팀장은 “사회복지는 경제논리와 같이 효율성 지표로 바라보기는 힘들다”면서 “사회복지 예산의 인색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을 양산하고 결국 더 많은 사회복지 예산을 늘게 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아프기 전에 정기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비용이 질병이 걸리고 난 후 병원비보다 저렴하다는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종부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리는 역진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후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세수를 인하해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은 사회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소득재분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

그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이 사회복지 기관의 활동력 저하, 노인·장애인 지원인력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까지 하향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자체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또한 이러한 기조를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광태 시장 재임 이후 광주시는 분배 예산보다 성장 예산에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 지원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시는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일선 구가 직접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세입에 근거한 복지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