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예산 편성 잘 감시해야”
“긴급예산 편성 잘 감시해야”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8.11.1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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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AGW) 데이빗 윌리엄스 부소장

▲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AGW)의 데이빗 윌리엄스 부소장
1984년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연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하던 피터 그레이스(사업가)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운동을 시민의 힘으로 계속하기 위해 잭 앤더슨(기자)과 함께 설립한 CAGW(Citizens Against Goverment Waste)는 미국 예산 감시운동의 선봉에 서 있다.

1991년부터는 ‘피그북(pig book)’을 발행해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거나 재선을 목적으로 예산을 황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목록으로 작성해 언론에 공표해왔다. 

CAGW는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일반 회원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1년에 450만달러~500만달러에 달하며 일반회원만도 120만명에 이른다.

데이빗 윌리엄스 CAGW 부소장은 “미국의 가장 많은 예산 낭비 사례는 국방부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2007년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전쟁 긴급지원을 위해 1030억 달러의 예산 안에 전쟁과 관련 없는 민주당·공화당 전당대회 1억달러 등의 법안들을 끼워넣어 통과시키려다가 CAGW에 의해 들통난 일은 유명한 일화다. 

그 밖에 정치가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선심성 예산 집행도 단체의 감시망에 자주 적발되는 사례다. 지난 2005년 알래스카 주 상원의원이 50명의 섬주민을 위해 2억2300만달러짜리 ‘아무 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다리’를 놓으려다가 피그북에 실리면서 공사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윌리엄스 부소장은 “긴급예산 편성은 빠른 지원을 보장해야 하고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더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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