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중 24% …관리 인원은 태부족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시민참여 높여 나가야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수립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일이 단순한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해 내는 일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는 차원에서 이번 호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해보기로 한다.  

복지예산 투명 관리 시스템 갖춰야

 먼저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지난 10년 비교적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계속된 성장 드라이브의 기조를 어느 정도 분배 기조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시장경제 논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지면서 분배 기조의 효과를 발휘할 틈도 없이 비정규직·저소득층이 늘어 오히려 사회복지 예산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새 정부의 성장 기조로의 유턴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줄과 같은 사회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2조7135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6538억원(24.1%)이 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가족복지, 아동·보육, 저출산 대책 등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상황이 좋지 않다. 

우선 광주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입 예산 중 취득·등록세가 올해 3018억원에서 2534억원으로 48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각 구청에 내려주는 내년도 재정조정보통교부금을 올해보다 30% 가량 삭감할 예정이다.

당장 북구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내년도 본 예산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일선 사회복지예산을 7월까지만 편성했다. 

여기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확정될 경우 자주재원에 비해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는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245억원, 서구청은 165억원, 동구청은 160억원, 남구청은 19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고심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세수 결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감소분 1조1천억원을 보전해주겠다고는 하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추가경정예산에 교부금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구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방재정의 감소가 곧 사회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와 문화 관련 예산은 예산 삭감 일 순위였고 그나마 자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없는 광주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감소는 당장 생계가 막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중섭 참여자치21 사회연대 팀장은 “시 자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5%에 불과하고 95%가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구조여서 지방재정 감소가 당장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마저도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이 차등지원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늘릴 생각은 않고 예산을 경제살리기에만 쏟아붓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금액만 놓고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들여다보면 개선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5만8천여명, 2006년 6만여명, 2007년 6만3천여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05년 64명에서 2007년 66명으로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를 집행할 공무원을 늘리는 대신 TO가 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에 전진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30%를 지원받는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리가 없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동안 광주·전남 38개 요양병원 전체와 광주지역 대규모 요양원 1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의사, 병원관계자 등 27명에 대해 보조금 편취, 부정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시민의 혈세가 무방비로 새고 있는 데도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박모(37)씨는 “사회복지 시설비리가 터질 때마다 시민들의 후원금이 팍팍 줄어드는 등 잘하고 있는 기관까지 같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로 예산 투명성 확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인 2003년 9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북구청은 올해로 운영 6년째를 맞아 한국형 참여예산제도의 상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북구는 2004년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 전국 지자체 중 몇 안 되게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다.

북구청 이승래 참여예산 담당은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대면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행정을 고민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10일 시민위원회 64건, 지역회의 54건, 홈페이지 의견수렴 23건 등 총 141건에 대해 민간협의회 최종심의 결과 84건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116억5200만원이 접수돼 38억89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의 예산 전문성 부족이나 소지역주의 편승에 대한 우려도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는 모양새다. 틀이 잡혀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 올해 1억8천만원을 들여 구청 내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왔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나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또 지방재정이 취약한 구 단위에서는 전시성 기구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규모가 큰 광역단체에서나 가능하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깊이 관여해 왔던 한 현직 공무원은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전문가의 필터링이 필요하며 타당성 검토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위원회 구성도 좋지만 예산시민학교나 의견수렴 방안을 활발히 고민해 시민들의 참여를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연수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