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확보, 소음피해 대책에 고심
재산권확보, 소음피해 대책에 고심
  • 문상기
  • 승인 2008.11.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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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군비행장 소음 어떻게 풀어야 하나
소송중인 수원· 강릉의 경우

▲ ‘수원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가 지난 2005년 11월23일 주최한 수원비행장 폐쇄와 소음피해 대책 및 배사을 위한 공익소송 추진 주민설명회 자료 사진.(위는 비행장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음구간. 아래는 수원비행장 위치도)

수원, 시민단체 앞서고 지방정부 적극 후원


군용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둘러싼 주민들의 소송은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크게 봐서는 미군 항공기와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는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지와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비행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광주·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군 기지와의 마찰을 빚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원이다. 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이란 점에서 인구유입과 도시팽창이 두드러진다.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관련한 한 인터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내에 군용비행장만 33곳에 이르고 도 전체 면적의 2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점을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를 펼친 데서 알 수 있듯 수원 지역개발의 난제로 수원 군비행장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은 지난 2001년을 지나면서 인구 1백만의 거대도시 시대를 열었다.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성장하려는 수원의 발전계획에 고도제한과 군사보호구역이란 치명적 약점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수원비행장이다.
  
도시발전이 한쪽으로 치우친 기형적인 구조에다 수도권의 비대화로 급격히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도시개발 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해 공간 재배치가 현안으로 등장했다.
  
여기에 군용 항공기의 소음민원 지역이 전체 수원을 포함하면서 ‘소음피해 보상과 군비행장 이전’이 지역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 역시 인근 화성시의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최종 법원판단이 나온 이후 뜨겁게 달궈졌다.
  
첫 소송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5년말. 권선구 서둔동을 중심으로 김모씨 등 8천58명의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6년 1월에는 2만여명이 연명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최근까지 총 18건의 소송이 제기돼 소송인 규모만 19만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실정이다.
  
▲ 수원비행장 위치도.
재산권 보전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구제에 대한 주민의식의 확산에 따라 여론에 밀린 지방정부와 시의회 역시 소음피해 민원을 현안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원시의회는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2007년 2월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했고 지금까지 연장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1월에는 시의원 23명이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학교의 시설 개선 및 교원 가산점 부여 촉구 건의안'을 발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위원회, 공군제10전투비행단 등에 건의안을 보냈다.
  

수원시 또한 지난 2006년 12월 수원대학에 의뢰한 ‘수원비행장 군용 항공기 소음영향지역 현황과 소음도 분석’이란 용역을 통해 지역 내 소음피해 현황에 자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만큼 주민 민원을 외면하기 힘들다는 반증이자 도시개발이란 현실에 행정당국의 의지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당시 수원시가 의뢰한 용역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수원시 전체면적 3천6백만평 중 28.3%에 달하는 1천25만평이 군용항공기 소음치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에 해당됐고 이중 1백30만평 가량은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사태의 긴박성을 인식한 시는 최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의 법정 대응에 영향을 받은 시는 지난 9월에는 수원공군비행장 주변지역의 군용항공기 소음실태 파악과 민원 해소를 위해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 피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정식 및 이동식 자체 소음측정망을 시설, 권선구 서둔동, 평동 등 소음피해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소음수준 측정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 역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에는 권선구 장지동 소재 공군10전투비행단을 방문, 비행단장 등 군 관계자들과 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물론 이 같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움직임에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노고에 힘입고 있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꾸준한 기지이전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문상기 이사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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