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예산낭비 구체적 사례들
선심성, 나눠먹기 식 흐르지 않도록 대책 절실
2005년 지방재정관련 법령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1963년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하나의 법으로 운영돼 오던 법체계를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기금법, 공유재산법 등 4개로 분법함으로서 지방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종전의 중앙통제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 지방계약에 있어서도 수의계약 공개제도, 전자계약, 지역공사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도입해 계약, 공사제도를 투명화하고 복식부기제도, 사업예산제도, 재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는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과거 횡행했던 업자와의 유착이나 횡령·착복 등 공직사회의 비리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살림살이니 만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꾀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공공재정 일반을 살펴본 전 호에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예산 낭비 실태를 돌아보기로 한다.
정책 판단 실수로 인한 사례
먼저 정책 판단 실수로 인한 세수 낭비 사례들이다. 2005년 10월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조성됐던 민주의 종각이 3년 만에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터 안에 종각을 설치하면 공사 차질은 물론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화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종각설치 공사를 강행했다.
5억6500만원이 소요된 민주소공원과 민주의 종각 건립은 철거 후 2010년 4월 기존 공사비보다 많은 5억8천만원을 들여 재 복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광주시는 광장 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국비 10억원 등 총 54억원을 들여 금년 말까지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꼭 10년 전인 1998년 상무지구를 조성하면서 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장 전체에 석재와 잔디, 분수 등의 조형물, 1만5천주의 수목을 심는 공사를 했으나 다져진 조성토지에 심어진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54억원의 예산을 중복 투입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친 김에 시청 청사 앞 광장 1만 8800여㎡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설계 작업을 조만간 끝내고 올해 말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건축유행이 바뀌었고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근시안적 도시계획 행정이 빚은 대표적인 중복 낭비사례라고 볼 수 있다.
상무지구에 거주하는 박민구(43)씨는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태로운데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시민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신중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행사성 경비 지출 꾸준히 늘어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축제경비는 2005년 82억원(세출결산액 대비 0.58%)에서 2007년 227억원(1.3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96억원 가량이 지원된 전국체전의 영향이 크지만 그만큼 새로운 행사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단체 보조금도 2003년 228억원(세출결산액 대비 1.8%)에서 2007년 842억원(4.86%)으로 크게 뛰었다. 지자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사업영역을 민간단체가 대신해 사업을 집행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1회성 또는 낭비성 행사 예산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한 지역공공재정 연수에 강사로 나선 박준복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무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선심성 행사성 경비 등이 과다 지출되고 있음 나눠먹기 식 예산편성, 표를 의식한 민간보조경비 지원 등 성숙하지 못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중지원 여전
이러한 우려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심의위원회를 두어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자원배분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참여자치21>이 9일 발표한 2005년터 2007년까지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율 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3년간 301개 단체(중복지원 제외)에 27억32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3년 연속 지원단체는 54개, 2년 연속 지원단체는 18개 단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민운동단체(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를 중심으로 한 정액단체 지원금액은 8억1천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0%를 차지했다. 또 사업비는 30.1%에 불과하고 70% 가까운 돈이 경상비 및 인건비로 집행됐다.
단체는 조대산악회의 히말라야 등반 1천만원 등 1회성 행사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2백만원 등 복지시설 물품기증, 퇴직공무원들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지회 2천5백만원 지원 등의 사례는 보조금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으로 단체장의 개별관계 및 조직관리에 시민의 세금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련 잘못 감사서 적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2월 용연계통 송수관로시설공사 피복강관 5억8700만원 어치를 구매하면서 특허권자 외 1개사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으로 10억미만 물품의 경책입찰 시 낙찰하한율인 87.745%를 훨씬 초과한 99%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정부합동감사에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광주도시공사는 2008 광주시 자체감사에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따로 따로 분리 발주해 하남택지공사 제 1공구 외 3개소에서 모두 24억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상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공사는 2개사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광주시는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로 한다”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중인 계약심사 부서 신설, 자금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해피콜 제도’ 도입 등으로 자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업무 실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 이벤트’ 허와 실
메가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 고용효과 증대 등의 이유를 들어 메가 이벤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1회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효과 또한 검증된 바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경우 대회 유치를 위한 1천억원 이상의 경기장 시설 신·개축 비용과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광엑스포 대회의 소요예산 300억원(국비 90억, 시비 60억, 교부세 50억, 입장료 수입 100억원)중 국비와 교부세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광엑스포 대회의 경우 국비 90억원 중 20억원은 지원이 확실하나 나머지 70억원에 대해 광엑스포 추진단 측은 거의 확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메가 이벤트 성패 여부를 떠나 중앙정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지자체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예산확보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 막대한 시비가 투입돼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