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운영위원장)
[인터뷰]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운영위원장)
  • 문상기
  • 승인 2008.11.0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시민 1백만명이 직간접 피해자”

▲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운영위원장
“K2기지는 전국 최대규모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대구시민 2백50만명중 절반이 직접적으로 소음피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열린 군 소음피해 문제 토론회를 마련한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운영위원장은 대구 시내에 위치한 제11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에 대해 “오랜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아무런 법률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 심각해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전문제가 대두된 해서초등학교는 공황활주로에서 불과 2백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며 “수업시간 40분중 20분은 항공기 소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대책과 관련, 이위원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체적 영향에 대한 건강조사나 심리조사가 법률제정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방부가 마련 중인 소음관련 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국방부가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 국방부에 유리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항공법이 적용되는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산정기준과 다르게 군비행장의 피해기준을 정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