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들이 꼽는 환경정책의 문제점은 ‘통합적 정책의 부재’다. 광주를 비롯 대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살펴보면 꼭 포함돼야 할 교통과 건축 부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 “사업 집행부서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시의 해명에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광주시는 탄소은행을 통한 에너지 감축을 선언했지만 졸속추진으로 인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어 ‘말 뿐인 행정’이라는 오명을 쓸 판이다.
  
박필순 광주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확한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감소 선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며 “시민들 스스로 탄소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매년 증가하는 C02발생량을 단 1년 만에 1.5°C 낮춘다는 발상 자체가 무식한 것 아니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일방적인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명색이 탄소은행 시범도시임에도 불구 연구시설이나 CO2체험관 하나 없음을 지적했다.
  
김광훈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탄소은행은 광주시가 뒤늦게 기후변화대응에 합류해 성공적인 지역사례를 접목시켜 과대 포장했을 뿐 속내를 들춰보면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시가 의지를 가지고 탄소은행을 추진하려 했다면 민간범위 확대를 위해 전문가집단이나 환경단체에 자문을 구해 체계적인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 행정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 탄소은행 홍보에 주력할 뿐 에너지 감축 방법 등 교육과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것.
  
탄소량 감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민 스스로 에너지 감축량을 판단할 길이 없다. 느긋한 시의 행정 탓에 시민들은 탄소은행을 신청해놓고도 시행날짜 조차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팀을 꾸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에 추가 업무로 진행되다 보니 작업 진행속도가 더딘 편이다”며 “2013년 이전엔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