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현재는 국방부와 김동철의원(민주당.광주광산갑)이 각기 발의한 관련법이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지리한 법적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12일 광산구 신촌·송대·우산동 등 광주공항과 가장 인접한 마을주민 781명이 광주지법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는 총 9건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규모는 7만 명에 육박한다. 청구금액만도 총 19억여원.
9건 중 개인 단독으로 진행된 1건만 원고가 승소했고 나머지 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빠르면 연내에 재판부의 판단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상기 시민의소리 이사
*웨클이란? : 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권고되고 있는 국제항공기 소음의 단위로 운항횟수와 운항시 소음도, 지속시간, 환경 등의 요인을 감안한 보정을 거쳐 ‘계속되는 소음에 대한 소음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
▲ 광주비행장관련 소음소송 현황
원고(소 제기일) 법원 | 법원 | 청구액(단위: 천원) | 진행경과(단위: 천원) | 확정일 |
강모 외 780명 |
광주지법 |
781,000 7,430 185,030 187,500 101,710 165,560 310,250 100,950 117,870 |
진행중 |
2005.12.6 |
합계 | 9건 | 1,957,300 | 원고수: 69758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