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경과]2004년 첫 소송…총8건 법원판결 기다려
[소송경과]2004년 첫 소송…총8건 법원판결 기다려
  • 문상기
  • 승인 2008.10.2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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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는 국방부와 김동철의원(민주당.광주광산갑)이 각기 발의한 관련법이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지리한 법적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12일 광산구 신촌·송대·우산동 등 광주공항과 가장 인접한 마을주민 781명이 광주지법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는 총 9건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규모는 7만 명에 육박한다. 청구금액만도 총 19억여원.
  
9건 중 개인 단독으로 진행된 1건만 원고가 승소했고 나머지 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빠르면 연내에 재판부의 판단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상기 시민의소리 이사
  
*웨클이란? : 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권고되고 있는 국제항공기 소음의 단위로 운항횟수와 운항시 소음도, 지속시간, 환경 등의 요인을 감안한 보정을 거쳐 ‘계속되는 소음에 대한 소음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
 
▲ 광주비행장관련 소음소송 현황

원고(소 제기일) 법원 법원 청구액(단위: 천원) 진행경과(단위: 천원) 확정일

강모 외 780명
(2004.5.12)
박모
(2005.2.16)
임모 외 18,502명
(2005.5.19)
최모 외 1,874 명
(2005.5.27)
박모 외 1,955명
(2005.10.31)
최모 외 3,183명
(2006.5.24)
국모 외 31,024명
(2006.5.24)
고모 외 672명
(2006.8.8)
반모 외 11,786 명
(2007.11.28)

광주지법

광주지법

광주지법

광주지법

광주지법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광주지법

781,000

7,430

185,030

187,500

101,710

165,560

310,250

100,950

117,870

진행중

국가패소
(7,430)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2005.12.6














합계 9건 1,957,300  원고수:  6975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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