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두 얼굴의 환경정책
광주시, 두 얼굴의 환경정책
  • 오윤미 기자
  • 승인 2008.10.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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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광주시 환경정책을 점검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각기 자국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환경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 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환경재앙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속출과 생태계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유럽에서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2만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2005년에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대규모 도시재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세계는 지금 거대한 환경재앙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02년 여름, 강릉엔 850m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명확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다. 올 추석만 하더라도 늦여름의 기승에 가을의 계절 9월이 무색할 정도였다.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기후변화국가간위원회는 “10년 안에 대 환경 재앙이 닥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산업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불러왔다.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됐다. 지난 만년동안 1°C이상 변화한 적 없었던 지구의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0.6°C 상승하는가 하면 해수면 역시 10~20 cm 상승했다.

국내의 경우, 1.5°C가 상승했으며 해수면 역시 오는 2090년까지 34~40cm가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왔다.
  
상황이 이쯤 되자 세계는 손을 맞잡고 ‘환경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한때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2005년 공식 발효됐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 (Co), 메탄(CH4), 이산화질소(N2 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8) 등 총 6가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면 배출부과금을 내야하고, 목표보다 많이 쓴 나라는 적게 쓴 나라로부터 부족분을 수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우 제3차 당사국총회 당시 기후변화협약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었으나 2013년 2차 감축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지난 8월 광주를 찾아 “쓸 것 다 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환경을 논할 시기는 지났다”며 “2013년을 대비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세계 추세에 발맞춰 갖가지 환경정책을 내놓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과거 정부주도형이었던 정책들이 지역으로 분산된 점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대구의 경우 1996년부터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 푸른 숲 조성에 앞장서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숲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연간 10여만 명이 참가하는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축제’ 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인 창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람사르 총회가 개최된다. 친환경도시에 합류한 광주 역시 탄소은행제 도입과 1천만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대응’ 대통령상을 받는 등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 광주를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시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 7월 23일 출범한 범시민추진위는 선언문을 통해 "고유가파동으로 에너지 위기가 사회적 갈등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하고 있다"며 "실천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운동과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인 에너지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광주시

▲ 광주시의 4대 환경정책- 광주시는 ‘누구나 꿈꾸는 친환경도시’를 앞세워 4대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환경정책 역량 강화’이다. 오는 2012년까지 대기, 수질 등 5개 분야 90개 사업에 1조원을 투입,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 올 연말까지 716대의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한다.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 환경도시 가꾸기’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1천만그루 나무 심기와 지난 2002년 철도 폐선부지에 푸른길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1천만그루 나무 심기는 2008년 상반기까지 565만 그루를 심은 상태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수질환경 만들기’다. 영산강 수계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해 사업비 2,922억원을 들여 영산강 수질을 개선한다. 또한 지난해에 무등산 약수터 수질개선사업을 이어간다.

네 번째는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이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착공한다.

▲‘탄소은행’ 시범도시- 광주시는 지난 4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66만톤)를 오는 2015년까지 감축하는 저감목표를 설정,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일반 가정, 상설 시설 등을 대상으로 ‘탄소은행(Carbon Bank)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은행 제도’란 가정과 상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만큼 탄소 포인트로 환산, 적립해 감축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절감량 대비 포인트가 부여되며 전력의 경우 5% 이하 절감 시 1kWh당 50원, 5%초과 절감 시 1kWh당 70원이다. 가스의 경우 5%이하 절감 시 1㎥당 12원, 5%초과 절감 시 1㎥당 20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포인트는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은 탄소그린카드에 마일리지로 누적되며 매년 초에 지급된다.
  
9월 말 현재 탄소은행제에 가입한 세대는 1만 9천여세대에 달해 당초 광주시가 목표로 했던 1만 세대를 초과달성했다.

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여건이 다 갖춰진 건 아니지만 기대이상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필순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은 수치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속내를 들여다 봐야한다”며 “이제 시작단계라곤 하지만 포인트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구 단위 통장들이 앞장서 신청을 하곤 있지만 실제 전기세를 줄여준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을 뿐더러 탄소그린카드 역시 광주은행으로 제한돼 있어 은행거래 고객이 아니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박 사무처장은 이어 “탄소은행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반짝하는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실천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탄소은행제 뿐 아니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들을 살펴보면 ‘왜’라는 목적의식이 사라진 채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연연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광주시는 '친환경'을 내세운 환경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환경정책이 제 역할을 다 하기도 전에 '경제성'을 앞세운 개발이 환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환경과 개발, 그 팽팽한 수평선에서 광주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 환경 발목 잡는 경제개발- 광주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주시 환경정책의 두 얼굴을 지적한다. 대외적으로는 친환경도시를 앞세운 환경정책을 펼치면서도 생태계 파괴 등 환경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진행하며 ‘보여주기’에 급급한 표정이라는 것.
  
광주시는 4년째 1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 등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1천만그루 나무를 심는 동안 개발을 위해 뽑히는 나무 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
  
그간 환경을 배제한 개발을 추진해 논란이 됐던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남구 주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었던 제석산 아파트 건설, 생태계 파괴를 무릅쓰고 진행된 북부순환도로 등이 단적인 예이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8 광주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이처럼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적되기도 했다. 광주시가 불법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내줘 교육시설과 도로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기형적 모양의 난개발이 초래됐다는 것.
  
실제 서구 모 아파트일대는 교육청과 시청의 의견차로 기분양 및 분양예정인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평균 학급당 학생수인 33명을 초과한 평균 40.4명이 각 학급에 배정돼 심각한 교육난이 예상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편의성을 위해 숲을 절단해 도로를 만들고 난 후 주변 경관을 고려해 미관상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미관상 조성하는 나무 심기나 꽃밭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경우, 생태계 파괴를 염려하는 인근 주민들이 순환도로 타당성과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환경정책이 자칫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광주시 환경정책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총 7회 연재를 통해 광주시가 껴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성공적인 타 도시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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