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와 지방정부
국제화 시대와 지방정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1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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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야기]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국제화 세계화 시대임을 실감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국제무대의 중심인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했다. 인천 국제공항에 가보면 그것을 실감한다. 광주의 거리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만날 만큼 외국, 즉 국제사회와 가까워졌다. 

여수에서는 국제적인 거대 이벤트인 ‘2012년 해양엑스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광주나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기회만 되면 국제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려하고 있다. 광주시나 전남처럼 규모가 큰 자치단체의 수장들의 외국 출장이 잦다. 외자유치나 수출상담 등 경제교류차원에서일 경우가 많다. 규모가 작은 기초 자치단체도 외국 방문 횟수가 늘고 있고 심지어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광주시나 전남도 혹은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들의 국제화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따른 객관적 자료는 없다. 역량이 충분하고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언가 미진할 것이다. 광주시장이 전남의 지사가 국제무대에서 연설도 하고 주장도 하고 제안도 하고 우리 지역을 마케팅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차치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가 몇 군데 있다.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ICLEI)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민선 1기 시절 광주시가 이 기구에 가입했고 매년 꼬박꼬박 회비를 내고 있다. 1990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의 환경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결성되었다. 현재는 67개국 692개의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관련 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그 본부가 있다. 국내의 경우 30개 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고 5대륙에서 골고루 20여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수원시장과 서울시 부시장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 기구의 한국사무소를 유치했으며 규정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며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이 기구의 환경정보센터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제주도에서 ICLEI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내년의 주요한 활동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와 함께 제주도에서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제2차 총회를 제주도가 유치한 것이다. 지난 2004년 결성된 이 기구는 2000년 유엔이 채택한 밀레니엄 선언의 목표인 빈곤퇴치 등 MDG(밀레니엄 개발목표)의 달성과 기후보호, 그리고 평화와 군축 등을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발족되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기구에 95개국 1,0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주도 총회에는 136개국 2,000여명의 참여했으며 ‘도시가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 가자’는 슬로건 아래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와 인류의 미래, 지방정부 차원에서 평화를 위하 도시외교의 강화, 지구적 차원의 협치(Global Governance) 등에 관한 다양한 토론이 3~4일간 계속되었다. 제주도가 이들 기구에 가입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여 크고 작은 국제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ICLEI에 가입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활동이 없다. 광주시나 전남도의 경우 말로는 국제화를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제무대인 지방정부차원의 국제적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광주시나 전남도가 국제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무대에 나가 광주 혹은 전남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경험을 소개하고 비전을 밝히고 또한 배워갈 것은 배워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그랬던 것처럼 크고 작은 국제회의도 유치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각국의 지방정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경제와 문화, 학술, 민간NGO차원의 교류 등도 활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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