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공동체 삶 위한 기초헌금
세금은 공동체 삶 위한 기초헌금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9.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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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밝아오니]박지동(전 광주대 교수)

온 사회가 특정 종교인들을,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 의무인 세금도 안 내는 염치 없는 헌금 모리배로 만들려 하고 있는 듯하다. 아무도(과세당국도, 납세자들 대부분도) 이 종교인들에게 감히 대놓고 세금 내라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누구도 말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일까. 아니면 이들 종교인들이 정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무서운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함께 온 하나님의 사자(使者) 선교사들의 안내로 "거룩한 하나님에게 소개된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성직의 신성성"을 감히 건드렸다가 공연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까 봐서일까.

해당 종교인들의 말로는, 세금 안 내는 것이 첫째는 전통이며 관행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는 오로지 하나님에의 봉사만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익을 바라고 하는 근로가 아니라서라고도 한다.(여기서 고통스런 노동으로 공동체에 의식주제공의 봉사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납세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개척교회에서처럼 때로는 성직자가 가진 돈을 다 털어바치다 보면 오히려 빚을 떠안게 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넷째 그럼 "거대 교회의 경우에는?"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자, 교회법인에서 다 납세하고 있으며, 재정과 헌금 내역을 다 밝히고 있다면서, 신도들이 각자 납세 후의 남은 돈에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중에서 또 납세를 하면 이중 과세가 아니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있는 머리는 다 짜내서 '세금 안 내기 (말재주)변명대회'나 '부도덕 경진대호'라도 열어서 '불쾌감 부흥운동'이라도 벌이는 듯한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세금을 안 내려는 의지가 비열하리만큼 강한 집단에는, 이른바 강남의 부자들과 전국의 일부 빌딩소유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오만방자한 납세거부운동의 선전자는 친일파 전통의 반민주언론사의 경영주들이다. 그들은 신문사의 광고주가 될 부유층의 대변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자신들의 87년간의 수탈재산을 지키고 언제까지나 수탈적 지배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민주화를 부르짖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결점을 향해, 아니 흠집을 만들기 위해 비방의 창끝을 들이밀고 있다.그리하여 당연한 과세평가조차도 '자유언론 탄압'이라며 가당치 않은 엄살소동을 피우곤 하여왔다.

사실 열살 안팎의 나이만 되어도 공동체 삶(복지사회 건설)의 기초인 납세의무의 타당성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과세 목적의 정당성·합리성이나 이유와 공평성 등은 따지고 밝혀야 마땅하다. 공동체 내에서는 근로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서로간의 봉사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농어민과 노동자들의 생산노동은 비록 이바지한느 양은 적을는지 모르지만 가장 힘든 피와 땀의 봉사로 생각된다. 성직의 명패를 걸어놓고 있는 설교자나 착취자산으로 오만을 떨고 있는 친일파 언론사들이나, 온 인류가 '각자의 권리에 대한 보답의 의무금이자 권리 향유를 위한 준비금'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기피하려는 부도덕성은 피해야 할 것이다. 수탈자 위의 수탈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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