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경제에 대한 패배주의를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희망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도 바꿔야 하겠지만 제도를 바꿈으로써 본질적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논리에 가려지는 개헌논의-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을 위하여 즉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경제가 어려워도 2002년대통령선거는 온다. 경제가 어렵다고 대통령선거를 안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개헌논의는 미친소리'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아주 무식하거나 국민이 아주 무식할 것이라 생각하거나 둘중의 하나다. 즉 지극히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발언인것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경제에 대한 패배주의를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희망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도 바꿔야 하겠지만 제도를 바꿈으로써 본질적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본연의 임무가 법을 만들고 바꾸는 일이다. 문제성있는 헌법조항은 언제라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권력에 대한 문제는 경제문제와 결부하여 항상 연구해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단임제는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군부독재의 장기집권을 막기위하여 만든 고육지책이었다. 그렇다면 다소 불안정하지만 민주정치의 초석을 다지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집권 4년을 중간평가하여 계속 연임시킬 것인지 다른 정당의 다른 인물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울 것인지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대통령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은 국민들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기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을 극복하는 대안일 수 있다. 집권 2년후면 차기 대권주자들에 의하여 강력한 국정운영에 지장을 받는 면도 있고 몇년 후면 무조건 떠나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하여 업적통치나 선언적 국정운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를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해소할 수 없지만 정부통령제가 그 시작일 수 있다. 즉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의 편협된 지역감정으로 인하여 정당의 노선이나 정책이 전혀 평가조차 되지 않고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자기 지역이든 타 지역이든 권력자가 나올 수 있고 별 관계가 없으며 "정치만 잘 해라" 라는 정도라도 국민적 인식이 저변에 깔리게 된다면 성공이 아니겠는가!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그 제도에 의하여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어렵고 험난한 경제상황이지만 똑같은 제도,똑같은 사람밑에서 더이상의 기대는 없다. 단순히 기대와 노력으로만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경제적 토대위에서 정치가 존재하지만 정치권력의 변화와 발전없이는 경제의 발전을 바랄 수 없다.
개헌을 통하여 다시한번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