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균형발전 뒷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지역혁신, 균형발전 뒷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 곽규호 기자
  • 승인 2006.1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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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자체, 국회 등 반대 목소리 높아
   
▲ 지난 7일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참여정부의 최대 정치적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지역균형발전이 집권 후반기 들어서면서 말로만 그치는 구두선이라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등의 전국적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지난 달 말 인천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일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지방도시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협의회 등 전국 2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가 지난 9일 구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웠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멈추지 않았으며 최근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고 "특히 수도권 신규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보듯 수도권 과밀화는 폭주기관차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날 광주에 온 안명균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2012~3년이 돼서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때까지만이라도 수도권 규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막지 못하는 지역혁신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뜻을 모으기 위해 지난 달 31일 충북도청을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부산, 울산,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 전국투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어 충남, 인천, 경남, 전북 등을 있따라 순회한 뒤 12월 5일 '수도권과밀저지전국연대'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13개 광역지자체를 대표하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공장 입지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규제 완화 검토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다.

수도권 편중과 지방 홀대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최근의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 예산과 산업기술인력, 은행 대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기업 홀대도 여전하다.

이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올해 국가 R&D 예산 4조8천억원 중 수도권과 대덕지역에 73.8%가 배정됐고 지난해 말 현재 R&D와 기술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인력의 6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국내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수의 46.3%, 종사자수의 50.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같은 비율은 199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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