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부분 나라를 지키려고 군 복무를 한다.

나는 1959년 1월 28일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논산훈련소에 지원 입대하여 육군정보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 덕으로 돈도 빽도 없는 놈이 부산에 있는 공병기지창에 배치되었다.

그렇지만 군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나는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 시 부정선거도 반대하고 공병물자 부정유출을 적발하다가 전방으로 쫓겨 가 깊은 산속에서 병장으로 제대했다.

그런데 군사독재시대는 재향군인회가 거리로 나와 시위할 때마다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보았지만 반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군사독재의 들러리나 하던 재향군인회가 민주개혁시대인 현재 박세직회장을 비롯하여 수만명이 서울 시청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반대하는 모습은 편 가르기 하는 인상만 심어준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를 군사독재수구세력이라고 하지 않던가.

오죽하면 표명열장군이 작년에 평화재향군인회를 만들었을까.

나는 겨우 육군병장이지만 속지 않고 똑바로 살려고 이 책 저 책과 신문도 읽으며 이 생각 저 생각에 젖다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트여 몇 가지 애기를 해야겠다.

내가 2006년 8월 14일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으면 허수아비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7개 인터넷신문에 실었는데, 요점만 옮기니 재향군인회가 참고했으면 한다.

한국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을 경우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의 뜻과 다르게 미국의 정략(政略)과 전략(戰略)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나라당과 전 국방장관 등 군사독재수구세력에게 5가지를 물었는데, 재향군인회에게는 한 가지를 더 보태서 묻는다.

첫째 2006년 3월 한·미 양국의 합창의장이 체결한 ‘한·미지휘관계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에서 ①한·미상호방위조약유지(즉 한·미동맹계속) ②주한 미군 지속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보장 ③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의 지속 지원 등 3개항의 추진원칙에 합의했는데, 그 내용을 몰랐었는가.

둘째 노태우정부시절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입안하고 결정했는데 그때는 왜 반대하지 안했는가. 자기와 같은 세력이 하면 무조건 찬성이고, 다른 세력이 하면 무조건 반대인가.

셋째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으면 전쟁발생시 미국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허수아비나라가 되는데도 좋은가.

넷째 1950년 6·25전쟁 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려던 일을 잊었는가.

다섯째 6·25전쟁 시 미군이 충북 영동군 노근리주민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 등을 잊었는가.

여섯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짓밟던 군사독재시대 민주화운동하던 인사들과 대학생들이 구속과 고문으로 죽어갈 때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라고 가두시위도 하고 성명서라도 발표한 일이 있는가.

그러므로 군사독재수구세력은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지만, 훗날 역사는 누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존, 즉 자존권(自存權)과 자존심(自尊心)을 지키며 정의롭게 역사의 길을 갔는가를 말해 줄 것이다.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시집 『뱍통이 최고라네』 산문집『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