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부터 시작한 제4회 지방선거가 5월 31일이면 이제 끝나 당선자와 낙선자만 남을 것이고 언제 있었냐는 듯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운동이 추진되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어 당선 이후에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은 보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올해 광주지역에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10년을 준비하여 2005년도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진행 정도를 보면 준공영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졸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버스준공영제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면서 사주의 일정 이익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반버스, 중형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구분되면서 노선 또한 다양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버스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노정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시내버스 노선 개편때에도 발생한 일이지만 노선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이 주민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표명될 것이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 또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531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서민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 개편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의가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노선 개편이라는 이유로 버스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된 후보들간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후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서울의 예를 보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1,700여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광주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여야 할 비용은 매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내버스업체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이며 수십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시가 사주의 이익까지 보장하면서 세금을 지원하게 되면 매년 100억원은 최소 금액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가 광주지하철에 매년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 말에 지하철 2구간이 개통하면 그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매년 10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대중교통에만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300억원이 넘게 될 것이다. 광주시가 매년 독자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1천억원이라고 할 때 그 중 30%를 대중교통 지원금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광주시가 운용할 수 있는 세금의 30%가 지출되는 대중교통에 대하여 광주시장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경기가 어려워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이 유권자의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지라도 당장 실시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제시가 없는 것은 아쉬울 뿐이다.

선거 이후에 당선자가 되면 제일 먼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버스 파업 직전에 광주시가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약속하여 파업이 철회된 점을 상기할 때 버스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이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실종된 버스준공영제 논의

제4회 지방선거일인 5월 31일이면 지나면 당선자와 낙선자만 남을 것이고 시민들은 언제 선거가 있었냐는 듯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운동이 추진되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어 당선 이후에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은 보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 예정이라는데

올해 광주지역에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10년을 준비하여 2005년도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진행 정도를 보면 준공영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졸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버스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관여하면서 사주의 일정 이익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반버스, 중형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구분되면서 노선은 다양화되지만, 시내버스 노동자 구조조정이라는 최악의 상황과 노정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도 발생한 일이지만 주민의 이해에 따라 노선의 신설, 폐지문제의 표출과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의가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 수렴과 버스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된 후보들간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후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의 예를 보더라도 막대한 세금이 지원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1,700여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광주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여야 할 비용은 매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내버스업체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이며 수십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시가 사주의 이익까지 보장하면서 세금을 지원하게 되면 매년 100억원은 최소 금액일 수도 있다.

매년 300억원 이상 예상되는 지원금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가 광주지하철에 매년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만약 지하철 2구간이 개통된다면 그 금액은 더욱 증가한다. 여기에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매년 10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대중교통에만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300억원이 넘게 될 것이다. 광주시가 매년 독자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1천억원이라고 할 때 그 중 30%를 대중교통 지원금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금의 30%가 지출되는데도 광주시장 후보가 이에 대해 제시하는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경기가 어려워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이 유권자의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지라도 당장 실시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제시가 없는 것은 아쉬울 뿐이다.

당선자는 제일 먼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버스 파업 직전에 광주시가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약속하여 파업이 철회된 점을 상기할 때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이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병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