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집-지역리더쉽 살리기
5.18특집-지역리더쉽 살리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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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시민권력' 누가 이어갈 것인가 -(하) 진정한 부활을 위하여 개량과 타협인가 자치와 분권인가 정치세력 교체, 진정한 '지역정당' 건설을 노·장·청 조화 의견조정시스템 절실 민주시민교육 리더십학교 개설도 김대중대통령의 영향력과 민주당의 득표력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최대 정치적 관심사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분석이나 논란은 더 이상 지역민들에게 변수일뿐 상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자치와 분권을 주창하는 이들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주축이 돼 조직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른바 '전국자치연대'가 대표적인 그룹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먼저 지역리더십 죽이기는 왜 가능했느냐에 대한 재구성이다. 바로 3대 거부세력이 그것인데 첫째 지역차별과 중앙집권적 국가권력, 둘째 이른바 'DJ당'과 연대한 지역내 기득권 세력, 셋째 'DJ당'에 편입돼 개량화된 이른바 '5·18세력'이 원인이라는 것. 자치연대는 이들중 국가나 지역내 기득권세력이 권력의 속성상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치더라도 80년이후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왔던 '5·18세대'들이 기존 기득권세력과 함께 개량화된 데 대한 반성과 반발이 출범의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자치연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난 87년 평민당이후 지역사회의 정치·행정분야 리더십을 장악하고 결정적 영향력을 미쳐왔던 민주당의 지도력은 정권교체이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만큼 DJ에 대한 지지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반증인데 지난 98년 치러진 6.4지방선거와 지난해 4.13총선, 특히 최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의 무소속 후보의 돌풍은 그러한 실상을 보여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남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지지도가 40%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곧바로 새로운 세력에 대한 열망과 등치시킬 수 있느냐는 물음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단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으며 선거때마다 반복돼왔던 '미워도 다시한번'이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발전여부와 관계없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내 민주주의, 특히 밑으로부터의 자치와 분권의 실현은 지역사회가 풀어가야할 숙제라고 할수 있다. 다만 누가, 어떻게 뛰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치연대는 정치시장의 세력교체, 진정한 지역정당 건설을 통한 지역간연대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시장의 세력교체는 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역량을 자양분으로, 정보화세대라 일컫는 이른바 N세대 역량의 뒷받침을 통해 5·18세대가 새롭게 지역자치권력을 형성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때 장기적으로는 이들 세력간 연대는 필수적이며, 과거 DJP연대의 이론적 기초가 됐던 '지역등권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진정한 의미의 '지역분권론'을 지향하는 '지역정당' 출현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치연대는 이같은 작업이 속도와 성과를 낼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당의 끊임없는 방해를 받을 것이며 결국 타협의 유혹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내부의 입장정리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기존 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은 자치연대 등 새로운 세력의 출현에 대해 벌써부터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자신의 훈장을 스스로 만들어 자기의 가슴에 달려는 세력'이라는 것이 대표적. 물론 지역리더십 확립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자치연대류의 실험도 사실은 그동안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리더십 확립의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예컨대 80년의 경험을 살린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복원'을 목표로 노·장·청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의 체계화된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위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민주시민교육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행정·시민적 리더십이 각각 긴장관계를 유지, 서로 견제·감시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력균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들 세가지 리더십이 일체화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지만 운동적으로 추구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인 가능성과 함께 바람직하겠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식 리더십 창출'이다. 바로 광주의 정치적 진로를 포함한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80년의 민족민주화성회같은 가칭 '광주포럼'을 상설화한다거나 광주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일본의 정경학숙과 같은 가칭 '광주학숙'을 개설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 이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펀드를 조성해야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들 사업이 한결같이 80년 자치권력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5·18재단이 거듭나면서 그렇게 발전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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