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완전 배제돼야
지방선거 정당공천 완전 배제돼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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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민기자
   
▲ 강기정
지난 7일 민주당은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당론으로서 발표하였다. 소위 개선안이라는 것을 보면 정당정치의 정착과 '내천' 관행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당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하고, 2개이상의 정당이 한명의 후보를 공천하는 연합공천을 법제화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전문적인 정당의 공신력으로 후보를 보증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행 비민주적이고 사당화된 정당구조하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구현은 커녕 각종 폐단을 도출하여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혐오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당화된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해당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았을 때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공천과정이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보스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상향식 의사의 결집을 통한 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일꾼으로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당과 보스에 충성하는 인물위주로 공천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아닌 현재의 지역주의에 근거한 왜곡된 정치구조의 유지·존속을 보장할 따름인 것이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 정당공천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지역일꾼으로서 면면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천을 대가로 하는 헌금의 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해있다.

이러다 보니 단체장, 의원들의 속출하는 비리연루 의혹들과 구속으로 인한 보궐선거, 무능력과 비전 없음에 따른 지방재정피폐, 사업실패 등 지방자치를 정착하기는커녕 망치는데 막강한 일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민주당의 금번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지방선거 정당공천확대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私黨化된 중앙당을 중심으로 하는 획일적 줄서기 구조를 지방에까지 확대하려는 졸렬한 계산법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정치권 일각과 [전국지방자치개혁연대]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한시적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 완전배제를 위한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따른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한 책임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정당공천을 의도한다면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 확립과 후보자 공천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꼼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말살하는 것은 물론 계속된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에도 자충수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치권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라는 명분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그들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며, 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지역의 충실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완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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