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주 '조정위' 구성 합의/ 지난 11일 노사정협의회/ 추진력 회의 역할 의문 // 지난 11일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상황실에서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기대 속에 동광주병원 사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룬 광주시 노사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12명의 위원과 박광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의회 결과 김동남 광주지방노동청장, 이형석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정광훈 광주시 경제통상국장, 박찬주 변호사, 김도균 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을 조정위원으로 선출하고 고재유 시장과 박광태 의원이 고문을 맡기로 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중심으로 시민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해왔으나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와 각급 사용자 기관,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탄생해 이들의 활동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노ㆍ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도록 양측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당초 범광주적인 대책위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단체에게 이번 조정위 구성은 다소 미흡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협의회 과정에서 몸사리기성 발언이 제기돼 조정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손정선 교수는 "시 노사정 협의회에서 대책위를 구성한다면 앞으로 강성 이미지의 노조들이 무조건 문제를 만들고 보자는 식의 선례를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미 동광주 사태는 법적인 문제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대책위를 구성해봐야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부의견은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대응방안이 나타나야 한다", "병원 문을 닫으면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사례는 인간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자도 억울하지 않고 병원도 억울하지 않는 방법 모색" 등 발언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결국 대책위 대신 추진력이 한단계 낮아진 조정위 구성에 그치도록 하게만든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역시 위원으로 참석한 이형석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동광주문제는 일개 사업장의 노사문제를 떠나 파업과 직장폐쇄가 맞서는 상황,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나타난 상황 등 사회적 현안이 돼 있는 문제"라며 "대책위에 노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검찰 등 영향력 있는 기관도 참여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론은 이처럼 대책위 무용론과 보다 적극적인 대책위 구성론 사이에서 조정위를 꾸리는 것으로 났다. 동광주병원 문제의 당사자들이나 협의회 외부의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조정위원회가 꾸려진 점도 다소 이 기구의 역할에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 조정위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